‘핵 신고 vs 종전선언’ 빅딜 성사 여부 주목, ‘2차 한반도 빅 이벤트’ 출발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사진=조선중앙통신]
▲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사진=조선중앙통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1차 방문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 방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대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 방문 일정에 대한 언급 없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또 그는 “이번 방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특별대표로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부회장을 임명했다면서 “스티븐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외교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내주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북한으로) 떠날 것”이라며 다음 주초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면담할 계획이 없으며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과 핵시설 리스트 제출과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추진 간의 ‘핵 신고 vs 종전선언’ 빅딜 성사 여부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자체가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해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시설 전체 리스트 제출과 본격적인 비핵화 검증절차 돌입 결정은 실무자 선을 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결국 이 문제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정상간 합의로 진행하는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9월 뉴욕 유엔총회 기간 중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주 평양 방문은 한반도 냉전 해체의 2차 빅 이벤트를 예고하는 것이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은 북한 9·9절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3차 남북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출범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 간 특사 교환을 통한 정상회담 합의, 폼페이오 장관의 1차 방북, 4.27 남북정상회담, 6.12북미 정상회담, 또 그 과정에 있은 두 번의 북중 정상회담과 같은 ‘1차 빅 이벤트’에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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