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된데 대해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에 “최저임금은 을과 병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530원 의결 관련 논평에서 “노동계와 사용자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마련과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사실상 공약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여력을 만들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 역시 관련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되어야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이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개혁의 방향에 주목하길 바랄 뿐이다.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을과 병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장이고 이 시대의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