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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영달 기무사개혁 TF위원장 “기무사 문건, 어마어마한 군사반란 예비음모”

“‘민주적 정권교체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꿈, 헛된 소문 아니었다”

장영달 국군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1일 기무사의 계엄령 발령 계획 문건 작성에 대해 “이것은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뿐 아니라 촛불집회 초기 무렵인 2016년 11월에 이미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없는 세상’을 꿈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큰 범죄를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를 보면 이 정권들이 민주적인 정권교체는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헛된 꿈을 가졌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다”며 “이번 사건들을 보면 이게 헛된 소문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무사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상정한 검토 계획일 뿐이라는 기무사 측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치안문제는 1차적으로 경찰이 하는 것”이라며 “왜 군대가 경찰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치안문제를 먼저 치고 나오나?”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순서가 맞으려면 경찰에서 경찰로서는 도대체 감당이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면 뭐가 앞뒤가 맞다”며 “그렇지 않은데 군이 나선다는 것은 과거의 관행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는 군의 의식, 이런 게 놀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 개혁 TF 활동 한 달 반 동안 이 같은 문건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건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발견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들이 허탈할 정도”라며 “(다른 문건들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군부대 탱크가 몇 대가 어디로 가고 특수부대가 어디로 가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 부분들을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주체에 대해 “(지시를) 했으면 청와대다. 기무사는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 정보, 보안, 군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부대”라며 “대통령, 최하 안보 책임 집단, 비서실장이나 그 아래의 안보 관계자들이 충분히 함께 논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대해 “대단히 적절한 결단”이라며 “그 문건이 지난 3월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다는 거 아닌가? 그때 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게 엄청난 문제”고 국방부 장관의 잘못된 대응으로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봤다.

이어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때 왜 수사 의뢰를 안 했을까. 그 대목은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도 일단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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