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종 조선·자동차산업 경쟁력 높이는 대책 및 맞춤형 대책 수립하겠다”

청와대는 15일 올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 명대로 떨어진데 대해 ▲생산 가능인구 감소 ▲조선·자동차 산업 취업자 감소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진 등의 요인을 들며 “일시적 요인도 있고, 긴 호흡으로 보면 나아지는 모습도 있다”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날 발표된 취업자 수, 일자리 변화 등 고용동향과 관련해 “5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비서관은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작년에 비해 7만~8만명 정도 줄어들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인데 올 들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따른 여파로 “특히 교육서비스 경우, 지난달과 이번 달 1년 전에 비해 약 10만명씩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학원 선생님 등이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등 만6세부터 만17세까지 이른바 ‘학령인구’가 한 해 15만명, 20만명 씩 인구가 줄어든다.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원 등에서 일하는 분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교육서비스 부분 일자리 감소를 얘기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은 고용의 질에 대해 “취업자 수가 한 2700만명 정도인데, 그 중 상용직이 1300만~1400만명. 임시일용직이 600만명 가까이 된다”며 “상용직은 5월에 32만명 늘었다. 안정된 직업 자체는 늘어나는데 임시직, 일용직이 11만, 12만 명 줄었다. 조금 더 불안한 형태 근로자들 형태 일자리가 줄고 안정된 일자리는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비서관은 또 공무원 시험을 들며 “실업률 4.0%가 절대적 기준에서 높은 건 아니다. 전월 4.1%에서 조금 내려갔고, 전년 5월 대비 올랐다. 원래 6월에 보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올해 5월로 앞당겼다. 응시한 분들이 15만명 정도”라며 “15만명이 실업자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업률로는 최대 0.5% 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잦은 비가 내린 것에 대해서도 “봄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전국적으로 4일 정도 비가 왔다”며 “건설, 농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 일용으로 일하는 분들 일자리가 4.8만개 줄었다. 5월 동향은 안 좋게 나왔지만, 6, 7월까지 조금 더 두고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주력 업종인 조선, 자동차에서 경쟁력 높이는 대책과 함께 일자리가 나빠지는 부분, 임시직, 일용직, 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10대 알바생 문제라든지, 60대 일용직 고령근로자 문제라든지, 집중해서 맞춤형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볼까 한다”며 “일자리 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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