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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군의문사 수십 년 만에 순직 인정, 너무나 죄송스럽다”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

문재인 대통령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군 복무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군 의문사 희생자들이 수십 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과 관련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외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군의문사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다가 최근에서야 순직을 인정받은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하나하나를 귀하게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신분상 이유나 법령 미비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권익위원회와 국방부가 전날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된 90명에게 순직을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해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2년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는 연평해전 영웅들에게 전사자로서의 명예를 드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안보의 최전선을 목숨 바쳐 지킨 용사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고창석 선생님과 전수영 선생님은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받는,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됐다”며 “해경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와 같은 희생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두 분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3월 문새미 교육생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연수기간에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문새미 교육생 같은 분을 소급하여 소방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며 보훈예산 증대, 각종 보훈 수당 인상 등을 언급하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했다”며 고령 보훈가족을 챙기기 위한 ‘보훈 섬김이’,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90%로 확대, 8월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 개소 등을 통해 “곳곳에 요양과 재활시설을 늘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영예를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까지 품격 있는 장례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보훈복지를 강조했다.

오찬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호국유공자 유족,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민주유공자유족, 세월호 관련 유족, 군의문사순직 유족, 민주화 관련 기여자, 보훈문화 정부포상자, 보훈단체장 및 모범회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 현충일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다. 그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단체들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튼튼한 받침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보훈단체는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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