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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군의문사 수십 년 만에 순직 인정, 너무나 죄송스럽다”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

문재인 대통령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군 복무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군 의문사 희생자들이 수십 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과 관련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외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군의문사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다가 최근에서야 순직을 인정받은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하나하나를 귀하게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신분상 이유나 법령 미비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권익위원회와 국방부가 전날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된 90명에게 순직을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해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2년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는 연평해전 영웅들에게 전사자로서의 명예를 드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안보의 최전선을 목숨 바쳐 지킨 용사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고창석 선생님과 전수영 선생님은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받는,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됐다”며 “해경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와 같은 희생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두 분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3월 문새미 교육생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연수기간에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문새미 교육생 같은 분을 소급하여 소방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며 보훈예산 증대, 각종 보훈 수당 인상 등을 언급하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했다”며 고령 보훈가족을 챙기기 위한 ‘보훈 섬김이’,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90%로 확대, 8월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 개소 등을 통해 “곳곳에 요양과 재활시설을 늘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영예를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까지 품격 있는 장례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보훈복지를 강조했다.

오찬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호국유공자 유족,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민주유공자유족, 세월호 관련 유족, 군의문사순직 유족, 민주화 관련 기여자, 보훈문화 정부포상자, 보훈단체장 및 모범회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 현충일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다. 그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단체들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튼튼한 받침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보훈단체는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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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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