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CVID 의지? 북미회담은 상대의지를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미정상회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미 3자 종선선언 추진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전날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후 기자의 남북미 3국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가능성에 대해 묻자 “남북미 3국 간 핫라인을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3자 간에 정상회담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핫라인 통화라는 것이 즉각 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회선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한 간은 최근에 그것이 개설됐고, 앞으로 북미 간에도 통신회선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이 진행된 배경에 대해 북한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면서 “남북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다”며 회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회담 결과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북측은 그들의 형편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늘(27일) 보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회담사실만 먼저 알리고, 논의한 내용은 제가 따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에 언론에 양해말씀 구한다”고 했다.
븍한이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수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거듭 말했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 필요한 게 아니다”며 “북미 간 회담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제됐기 때문에 북미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질의응답 전문]
▶ 4.27정상회담 후에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했다. 구체적인 배경은?
=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이행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 그런 사정들을 잘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이뤄내는 것과 4.27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청해왔고, 남북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다. 그런 사정 때문에 회담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언론에 양해를 구하고 싶다.
▶ 발표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의지가 실제 6.12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 끼칠지? 남아있는 변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해 하는 것은 자신들이 비핵화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정 보장하는 것에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다. 반면 한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화 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울 의사도 있다고 피력했다. 양국(북미) 간에 각자가 가진 이런 의지를 전달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 서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지금 북미 간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협상 초기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된다. 이 의제에 관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6.12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린 건가, 성공할건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과 6.12 북미정상회담도 잘 되리라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말했는데 그 말씀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 시에 확인했다고 한 바 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비핵화에 뜻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로드맵은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수용하는지는 확인되는 게 없다. 북한이 진짜 CVID 수용한다고 보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 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했는지? 북미 간의 전화통화도 안했다. 남북미 3자 대화는 안 되는지, 3자 대화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지?
=(북한의 CVID 수용 여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거듭 말했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 필요한 게 아니다. 북미 간 회담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말을 드리고 싶다. 혹시라도 확인과정이 미흡했다면 실무협상과정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한편으로 남북관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그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도 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3자간 핫라인 통화 가능성) 핫라인 통화라는 것이 즉각 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회선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한 간은 최근에 그것이 개설됐고, 앞으로 북미 간에도 통신회선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남북미 3국 간 핫라인을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3자 간에 정상회담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어제 논의한 내용 발표하지 않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북측은 그들의 형편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늘(27일) 보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회담사실만 먼저 알리고, 논의한 내용은 제가 따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에 언론에 양해말씀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