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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고위급회담 무기연기, ‘전략자산 반입’에 한미 향한 경고메시지”

“원래부터 고위급회담 연기 염두에 두고 수용 후 취소, 불만 강하게 어필”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월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6일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에 대해 “맥스 썬더(Max Thunder) 한미공군훈련은 한미군사연습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양자에게 동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 8대가 동원됐고 괌 앤더슨 공군기지 B52 전폭기가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북한이 그동안 전략자산의 반입을 문제 삼았던 부분과도 연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이번 훈련에 F-22를 포함시킨 것이 4.27 판문점선언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은 지난 번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 제2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로 판문점 선언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훈련은 지난 11일 시작됐음에도 북한이 16일 고위급회담을 수락했다가 당일 새벽 연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우리 측 제안을 받는 형태를 취하면서 자신들 불만을 강하게 어필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며 “원래부터 고위급 회담 연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의 14일 제안을 바로 다음 날 받았다”고 의도된 행위로 봤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요구했던 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군사연습 맥스 썬더 공군훈련이 자신들이 얘기했던 군사위협 해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고위급 회담중지라고 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어제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고위탈북자(태영호 전 영국 북한 공사)의 북한 의지에 대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폄훼발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맞물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위급회담 연기를 선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일개 탈북자 발언이기 때문에 북한이 크게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한 부분은 없지 않다”며 “다만 그가 남쪽에 나와 있는 최근 탈북 고위인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해 추진하는 북한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북한의 이런 태도는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성중앙통신 기자들에 문답하는 형태로 해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다”며 “자신들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회담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어떤 나약함의 근거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대련으로 달려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지원요청을 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른바 합리적 안보우려를 전달했다”며 “그 결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달려가서 다시 조율해서 입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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