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쟁점인 권력 형태와 관련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한 의원정수의 확대 병행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국회의 개헌안 확정 및 국민투표 일정 그리고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시기에 대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 확정 및 국민투표 시기는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해 개헌 국민투표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이 경우 한국당 등의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반대 입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심 전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달라”며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개헌발의권 행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국회 총리 추천제’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다. 국회 추천 총리의 장관인사 추천권과 내각 관할권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정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의 총리 추천제에 찬성하고 있고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함께 꾸릴 평화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내각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는 의원들 상당수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 대표의 제안으로 ‘대통령-민주당 대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개헌안 대치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그 고리로 ‘국회 총리 추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에 대응한 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받게 된다. 즉 문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던 국면의 반대 흐름이 형성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