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2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2%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18일 3일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고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8·2 대책'이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최근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가 올해 4월이고,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 하락폭은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비슷한 반면, 부정률 상승폭은 주택 비보유자(2017년 8월 22% → 2018년 1월 28%)나 1주택 보유자(22%→35%)보다 2주택 이상 보유자(28%→51%)에서 더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38명, 자유응답)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343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 '대출 억제 과도/금리 인상'(이상 6%)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46% vs '내릴 것' 19%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46%가 '오를 것', 19%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5개월 전인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이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7%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이번 상승 전망 46%는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 19%는 최저치다. 이는 1년 전과 반전된 결과다. 작년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61%)에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32%)에서 가장 적었으며 그 외 지역은 50% 내외로 비슷했다. 연령별 집값 상승 전망은 20·30대(55%)에서 40·50대(약 45%)나 60대 이상(38%)보다 더 많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8%, 40대 73%, 50대 77%, 60대 이상 71%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3%, 1채 45%며 42%는 0채(비보유)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