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방송 의뢰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한 장시호 씨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0%로,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9.3%)의 두 배에 이르렀다(‘잘모름’ 13.7%).

모든 지역에서‘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라(범죄수사 도움-찬성 59.9%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1.3%)에서 60%에 근접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58.8% vs 25.5%), 서울(57.3% vs 33.0%), 대전·충청·세종(56.5% vs 28.7%), 경기·인천(54.7% vs 33.0%), 대구·경북(53.8% vs 27.6%)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범죄수사 도움-찬성 70.0%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4.9%)와 30대(69.2% vs 19.5%)에서 70%에 달하는 대다수가 ‘범죄수사 도움-찬성’이라고 응답했고, 20대(57.7% vs 25.5%)와 50대(51.1% vs 36.0%), 60대 이상(41.8% vs 37.3%)에서도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정의당 지지층(범죄수사 도움-찬성 77.2%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2.8%)과 민주당 지지층(71.8% vs 14.7%)에서 대다수였고, 바른정당 지지층(53.2% vs 39.9%)과 국민의당 지지층(46.9% vs 39.1%)에서도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범죄수사 도움-찬성 21.1%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63.2%)에서는 ‘사법정의 훼손-반대’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범죄수사 도움-찬성 40.6%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41.0%)에서는 상반되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진보층(범죄수사 도움-찬성 72.8%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18.3%)에서는 70%대 초반으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57.5% vs 28.5%)에서도 대다수로 조사된 반면, 보수층(34.8% vs 48.0%)에서는 ‘사법정의 훼손-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마지막으로 성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우세한 가운데, 남성(범죄수사 도움-찬성 60.2%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8.2%)이 여성(53.8% vs 30.5%)에 비해 6.4%p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