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밑으로부터 보고받고 협의했다고 공범은 아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조해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가능성에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온전하겠나?”라며 현 정권의 적폐청산 활동을 겨냥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권유로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입당한 조 전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MB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불법행위가 MB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도 수많은 정책사안을 참모들에게 보고받고 지시, 결정하는데 나중에 하나가 문제돼 법적 책임을 진다면 협의하고 지시했으니까 대통령도 공범이라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겠나?”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이버사령부 불법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고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태호 전 비서관이 검찰수사를 받는데 대해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더 늘리는데 김 비서관이 중간에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김 전 비서관의) 보좌를 받은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해서 위법행위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MBC 김재철 전 사장 구속영장을 국정원과 김 전 사장과의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사례를 들며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밑에 청와대 참모나 주무장관, 공공기관장이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받고 협의한 대통령이 무조건 다 공범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검찰이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불법 책임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얘기다.

또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으로의 보수통합을 주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은 안 썼는데, 야당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며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나라에 해가 될 만한 우려스러운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많이 양산하는 걸 보고서 바로잡고 견제하고 중심을 잡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고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정부여당이 많은 문제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작업이 없이 마구잡이로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야당의 힘 모으는 것, 보수가 하나 되는 것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보수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적폐청산이) 보수의 궤멸을 겨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게 이 폭주를 막아내는 게 우선”이라며 “그전에는 개혁경쟁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적폐청산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게 우선이고, 보수혁신 보수개혁은 2순위 또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경우 바른정당을 ‘잔류배신자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더 이상 입당을 받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선 “압박을 통해서 통합하겠다. 강제적인 통합을 하겠다는  식”이라며 “문을 닫았다는 표현도 진짜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통해서 더 압박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하고 그쪽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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