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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중, 사드와는 별개로 관계정상화에 크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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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말할 상황 아니다, 대북압박 강도 높이는데 집중”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중 간의 인식차에도 한중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데 대해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관계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마닐라 시내 젠 호텔에서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 정상회의라든지, 또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 “실무 차원서 합의됐던 것을 양 정상이 다시 확인하고 넘어간 것이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중국이 사드에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중국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사드에 대해 양국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한중정상회담에서의 사드 문제 거론 가능성에 대해선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 문 대통령이 ‘임시’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이유에 대해선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지금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동결 등에 나서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협의가 되어 나간다면 그에 상응해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선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 IOC와 함께 협력하고 있고,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며 “과거 전례로 보면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결정한다. 남녀혼성 피겨 쪽에서 북한이 출전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참가할지 여부는 좀 더 대회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평화의,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을 거론하면서 “저는 이 세 번의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공동번영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구로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공동선언문에 명기한 부분에 대해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으로 문서에 표현돼 있다”며 “그렇게 된 것은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을 지난번 회동 때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또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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