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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한중, 사드와는 별개로 관계정상화에 크게 합의”

“지금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말할 상황 아니다, 대북압박 강도 높이는데 집중”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중 간의 인식차에도 한중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데 대해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관계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마닐라 시내 젠 호텔에서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 정상회의라든지, 또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 “실무 차원서 합의됐던 것을 양 정상이 다시 확인하고 넘어간 것이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중국이 사드에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중국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사드에 대해 양국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한중정상회담에서의 사드 문제 거론 가능성에 대해선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 문 대통령이 ‘임시’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이유에 대해선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지금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동결 등에 나서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협의가 되어 나간다면 그에 상응해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선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 IOC와 함께 협력하고 있고,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며 “과거 전례로 보면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결정한다. 남녀혼성 피겨 쪽에서 북한이 출전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참가할지 여부는 좀 더 대회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평화의,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을 거론하면서 “저는 이 세 번의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공동번영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구로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공동선언문에 명기한 부분에 대해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으로 문서에 표현돼 있다”며 “그렇게 된 것은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을 지난번 회동 때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또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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