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겨레신문>은 민주당 선대위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17일 완성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전술을 제언한 보고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건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을 기반으로 작성됐고 지금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진행형 보고서’다.

보도에 따르면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선언 등이다.

이들 10개 개혁과제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는 지난 15일에 완료됐다. 따라서 나머지 9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시행이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3단계 개혁 로드맵도 내놨다. 1단계는 취임 직후부터 취임 100일까지이고 2단계는 취임 100일 이후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3단계는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1단계에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추진 사업으로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열린 정부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검찰·국정원 등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100일 이후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2단계에선,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시즌2’와 주요 지역 도시재생 착수를 통해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3단계로 잡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나라위원장’으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석 의원은 <한겨레>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토론회 발언 등을 종합해 약 30일 동안 보고서 작업을 했다”며 “선대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 격으로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약간의 살을 붙인 뒤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