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18~19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북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 국민 10명 8명 이상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남북대화와 제재 병행’ 의원이 55.9%, ‘전면적인 남북대화로의 전환’이 24.7%였다. 즉 응답자의 80.6%가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남북대화 없이 제재 지속’ 의견이 13.9%에 불과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한 질문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75.9%(도움이 되지 않은 편 33.6%,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42.3%)에 달했다. 국민 4명 중 3명이 박근혜 정부의 공단 폐쇄 조치가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15% 수준에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진행한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33%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약 40%포인트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개성공단 운영 재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중 54.6%가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4.7%는 전면중단의 지속을 지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공감하는 의견이 높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만 개성공단 재개(38.8%)보다 전면중단의 지속(50.6%)이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권역, 이념에 따라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절반이상의 응답자들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후반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강대강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화가 단절되어 대결·갈등형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발과 제재’라는 강대강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크기는 총1030명, 표본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로 할당추출 (Proportionate Quota Sampling)하음.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이고,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이며, 응답률은 16.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