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생활 사는데 도움이 된다 72% vs 도움 안 돼 20%’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정치권에서 모병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징병제 유지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8%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35%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게 갈렸고, 50대 이상에서는 징병제 유지가 55%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지지층 약 55%가 징병제 유지 쪽으로 기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응답 격차가 6%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았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81명, 자유응답) '국가 안보와 존립에 필요'(23%),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함'(24%), '모병제는 시기상조/현실적으로 불가능'(11%), '강제성 없으면 군대 갈 사람이 없을 것'(10%), '모병제는 예산, 재정 부족/세금 증가 우려'(7%), '빈부 격차 심화/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갈 것'(7%) 순으로 나타났다.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그 이유로(352명, 자유응답)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함'(31%), '군인 직업 의식·책임감·사명감 고취'(17%), '일자리 창출'(11%), '군의 고급화·정예화·전문화 필요'(9%), '강제로 군대 보내면 부작용 많음'(7%), '군 복무 시간 낭비/인력 낭비'(6%) 등을 지적했다.

또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 되는지 물은 결과 '많이 도움 된다' 43%, '약간 도움 된다' 29% 등 72%가 도움 된다고 답했다.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13%,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7%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군 생활이 살아가는 데 '(많이+약간) 도움 된다'가 60%를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도움 된다'는 응답이 60% 선이었으나, 50대는 78%, 60대 이상은 88%로 장년층이 군 경험에 더 긍정적이었다.

1994년 남성만을 대상으로 동일 질문을 했을 때는 79%가 군 생활이 '도움 된다'고 답했고, 2003년과 2011년 성인 남녀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84%, 82%에 달했다. 2011년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서 '도움 된다' 응답이 10%포인트 가량 줄었다.

군 생활이 사는 데 도움 된다고 본 사람(724명)은 57%가 징병제 유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사람(201명) 중 68%는 모병제 도입에 동의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2040 세대는 5060 세대에 비해 군 경험 유용성을 낮게 보며 징병·모병제에 대한 견해도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0%다(총 통화 4,919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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