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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자치, 박정희는 통째로 없앴고 박대통령은 좀비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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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인상 강요는 파렴치한 행위, 소득재분배 효과 없는 간접증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통째로 없애버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없애기 어려우니까 자꾸 돈을 뺏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박진호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주민세 인상 등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자치의) 알맹이를 뽑아버리는 거다. 식물 지자체, 그러니까 좀비 지자체를 만들어서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이란 이상한 말로 돈 4조 원 뺏아 교육청은 아무 것도 못하고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한다. (이제)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지자체에 전가한 재정 책임이 47천억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뺏으니 지자체 243개 중에서 236개가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없으면 필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해서 부도나는 지자체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전락시켰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주민 입장에선 예산이 낭비되는 구조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얘기냐면 정부 교부세를 받아 아껴쓰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계속 아끼면 교부세 지원이 줄어든다.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교부세의 역설이라며 모든 지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정부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로 만들어 놓아 겨우 살아남은 곳이 서울, 성남시, 수원시 이런 7곳밖에 안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자신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반대해 단식하고 주민세 인상에도 반대하는 등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치를 다 악의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다면서 정치적인 행동이나 행정을 사적 욕망으로 한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운영을 국익과 국민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음해할 수 있지만 지방재정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주의의 토대의 문제라며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 자치의 핵심은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세로서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세 인상에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선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올려라, 안 올리면 불이익 주겠다고 강요하고 있다이 주민세 문제의 핵심은 100억 대의 부자든 예를 들면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5,000원을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보통 생각에 5,000원이 크냐. 1년에 한 번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서민한테는 이것도 부담이라며 세금을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차이를 둬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재산 많은 사람 좀 많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내고 똑같이 써버리면 사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지 않나.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내야 될 돈, 기초연금이니 이런 것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시켜놓고 그 비용도 안 주다보니 어려워진 것이라며 그러면 원래 뺏어간 것을 되돌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간접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뺏어간 것 돌려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메우게 하는 것으로 정말 부도덕하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정부에서는 주민세 인상을 지방정부에 권고하지 않았다고 한데 대해선 참 할 말이 없는데 행자부 정말 거짓말 많이 한다. 오죽하면 제가 행자부 장관 고소하려고 했겠나라며 이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다. 주민세를 최고세율까지 올리지 않으면 교부세 배부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그게 권고나 압박 아닌가? 정말로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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