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배려? 영세업자 죽이는 대기업들 이에 대한 입장 밝히는 것이 우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8일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연령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최저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점점 편가르기 사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경영계가 편의점-커피숍 아르바이트생들은 에어컨 바람 쐬며 편하게 일하고 단순하게 용돈 벌이 하는 것이고 노인들은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가 내년 최저임금이 7천원 이상, 13.6% 두 자릿수 이상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에어컨은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틀어준 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서 틀어준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단순하게 용돈 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계나 학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 태반이라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고용한 이후에는 그만큼 나라에서 정부에서 경영계에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고용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명부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또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먼저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일종의 이슈몰이라며 영세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상권 장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전경련과 관련된 대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명백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이 한 번도 두 자릿수 인상에 동의한 적은 없다. 경기는 늘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1988년에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라고 경영계의 고정 레파토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대 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또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고시에 월급도 함께 표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주일 만근을 하면 하루는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시급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주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월급을 표기해야만 사실은 제대로 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휴 수당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체불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한 달로 환산하면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 이건 최저 임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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