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경 예산안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길...추경 초점은 일자리”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노동4법과 관련 노사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갖는 것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노사 모두를 살리는 애국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 4법은 실직자 전직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관련 실직자들을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과 관련 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래 희망찾기가 돼야 한다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메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오히려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신성장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는 규제개혁과 R&D 혁신이다. 우선 20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대해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브렉시트가 향후 거대한 변화의 발화점도 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읽고 우리 경제의 전략을 재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주택시장 불안정성과 같은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KDI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추경을 조속히 집행을 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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