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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만흠 칼럼]지역주의가 아니라, 양당 독과점체제 개혁이 초점이다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역주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제도 개혁안의 배경이 그랬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안 취지도 지역주의 극복 대책이라고 내세운다. 소선거구제와 거대 여야당 독과점 체제의 한계가 지역주의 구도를 배경으로 극단화돼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대책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나 양당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대안이지, 굳이 지역주의의 해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역주의 구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역불평등이나 차별, 특정 지역패권, 지역감정, 지역간 갈등과 통합 등 문제의식이 다양하다. 문제의식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처방이 제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최근 대안으로 제안되는 선거제도는 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다. 다만 선거결과가 실제 이상으로 극단화되는 지역균열의 악순환 구조를 제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선거구제와 양당 독과점이 그런 악순환의 제도적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양당 제도를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르토리 등 정당학자들의 주장과 더불어 거의 일반이론처럼 보편화돼 있다. 우리의 경우 기성 거대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단순한 양당제가 아니라, 기성 양당에 독과점적인 기득권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이나 새로운 세력의 정치적 성장이 어렵다. 두 정당 중 다른 한 정당에 배타적인 지역에서는 결국 1당체제가 되고 만다. 그 1당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가 힘들다. 지역주의 문제가 아니라, 1당 독점체제가 문제인 것이다. 이 1당 독점체제를 제도가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면 된다.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경쟁하면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정당 사이의 경쟁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득권만 누리게 되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의 정당 정치를 보면 두 정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국민의 대표 권력은 다시 두 정당으로 귀착된다. 둘 간의 미세한 경쟁이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일부는 이 정당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볼모로 잡혀 있게 되는 셈이다.  

정당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면 두 정당이 유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면 된다. 그래야 기존의 정당도 개혁되고, 새로운 혁신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 구조에서도 그렇듯이, 일단 구축된 정당들의 기득권 구조가 형성된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쉽지 않다. 이를 두고 1970년대 말 유럽의 정당학자들은 ‘카르텔정당체제’ ‘담합정당체제’로 부르기도 했다. 국민, 유권자에 호소하는 경쟁이 아니라, 그들만의 거래, 그들만의 경쟁 정당이라는 것이다. 서로간에 경쟁하지만, 그들 모두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개혁은 하지 않는기득권 담합 구조에서의 경쟁이다. 

이런 비민주적 정당체제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도 있었고, ‘녹색당’ 같은 새로운 정당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오랜 정당정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안정된 정당체제에서 그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우리의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하지만, 또 사회적 이해관계와 권력투쟁이 양당체제로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야권의 정당이 그렇다. 우리의 정당체제는 불안정한 양당제와 불안정한 다당제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양당제적 기득권 구조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혁 요구와 논란이 당연히 있어 왔다. 그런데 양당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독과점 문제라기보다 마치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해법처럼 제기됐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당 독과점의 특혜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 

지역 구도의 해법도 마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 지역에 서로 적당히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낳은 정당이 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1당 독점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과제이지, 현재의 독과점 정당들이 상대 지역에 적당히 배치되는 것이 지역주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등이 강화된다면 소선거구제 한계가 보완되면서 양당 독과점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논란, 의원 정수 확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제도개편을 동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정수 증원이나 제도 개편 같은 무리한 변화 없이, 양당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혁 과제가 있다. 기호순번제의 폐지이다.

큰 정당 우선 순으로 고정 기호를 주는 기호순번제(공직선거법 제150조), 거대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독과점의 폐해를 극단화시키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 등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 추첨제, 순환제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추첨제를 택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1당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기호 6번이었다.

기호 자체를 매기는 것도 불필요하다. 알다시피 사람은 보지 않고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 등에서는 줄줄이 같은 번호를 찍는 이른바 ‘줄투표’ 현상까지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적용했던 방식으로 개선하면 된다. 추첨으로 하되, 추첨에 따른 로또식 프리미엄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구마다 순서를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교호제를 채택했다.   

현재의 기호순번제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모른 척 하거나, 정당정치 어쩌고 하면서 얼버무려 왔다. 현행 기호순번제 체제에서는 제1,2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거의 재선되는데, 기호순번제가 없어지면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거대 정당이 놓지 않으려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대표적인 기득권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호순번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양당 독과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 1당 독점에 따른 지역균열의 악순환 구조를 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 공천을 위한 줄서기 같은 제1,2당의 과도한 프리미엄이 만들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양당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제1의 개혁 과제는 기호순번제의 폐지이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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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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