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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만흠 칼럼]지역주의가 아니라, 양당 독과점체제 개혁이 초점이다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역주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제도 개혁안의 배경이 그랬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안 취지도 지역주의 극복 대책이라고 내세운다. 소선거구제와 거대 여야당 독과점 체제의 한계가 지역주의 구도를 배경으로 극단화돼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대책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나 양당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대안이지, 굳이 지역주의의 해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역주의 구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역불평등이나 차별, 특정 지역패권, 지역감정, 지역간 갈등과 통합 등 문제의식이 다양하다. 문제의식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처방이 제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최근 대안으로 제안되는 선거제도는 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다. 다만 선거결과가 실제 이상으로 극단화되는 지역균열의 악순환 구조를 제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선거구제와 양당 독과점이 그런 악순환의 제도적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양당 제도를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르토리 등 정당학자들의 주장과 더불어 거의 일반이론처럼 보편화돼 있다. 우리의 경우 기성 거대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단순한 양당제가 아니라, 기성 양당에 독과점적인 기득권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이나 새로운 세력의 정치적 성장이 어렵다. 두 정당 중 다른 한 정당에 배타적인 지역에서는 결국 1당체제가 되고 만다. 그 1당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가 힘들다. 지역주의 문제가 아니라, 1당 독점체제가 문제인 것이다. 이 1당 독점체제를 제도가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면 된다.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경쟁하면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정당 사이의 경쟁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득권만 누리게 되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의 정당 정치를 보면 두 정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국민의 대표 권력은 다시 두 정당으로 귀착된다. 둘 간의 미세한 경쟁이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일부는 이 정당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볼모로 잡혀 있게 되는 셈이다.  

정당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면 두 정당이 유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면 된다. 그래야 기존의 정당도 개혁되고, 새로운 혁신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 구조에서도 그렇듯이, 일단 구축된 정당들의 기득권 구조가 형성된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쉽지 않다. 이를 두고 1970년대 말 유럽의 정당학자들은 ‘카르텔정당체제’ ‘담합정당체제’로 부르기도 했다. 국민, 유권자에 호소하는 경쟁이 아니라, 그들만의 거래, 그들만의 경쟁 정당이라는 것이다. 서로간에 경쟁하지만, 그들 모두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개혁은 하지 않는기득권 담합 구조에서의 경쟁이다. 

이런 비민주적 정당체제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도 있었고, ‘녹색당’ 같은 새로운 정당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오랜 정당정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안정된 정당체제에서 그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우리의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하지만, 또 사회적 이해관계와 권력투쟁이 양당체제로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야권의 정당이 그렇다. 우리의 정당체제는 불안정한 양당제와 불안정한 다당제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양당제적 기득권 구조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혁 요구와 논란이 당연히 있어 왔다. 그런데 양당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독과점 문제라기보다 마치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해법처럼 제기됐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당 독과점의 특혜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 

지역 구도의 해법도 마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 지역에 서로 적당히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낳은 정당이 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1당 독점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과제이지, 현재의 독과점 정당들이 상대 지역에 적당히 배치되는 것이 지역주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등이 강화된다면 소선거구제 한계가 보완되면서 양당 독과점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논란, 의원 정수 확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제도개편을 동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정수 증원이나 제도 개편 같은 무리한 변화 없이, 양당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혁 과제가 있다. 기호순번제의 폐지이다.

큰 정당 우선 순으로 고정 기호를 주는 기호순번제(공직선거법 제150조), 거대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독과점의 폐해를 극단화시키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 등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 추첨제, 순환제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추첨제를 택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1당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기호 6번이었다.

기호 자체를 매기는 것도 불필요하다. 알다시피 사람은 보지 않고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 등에서는 줄줄이 같은 번호를 찍는 이른바 ‘줄투표’ 현상까지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적용했던 방식으로 개선하면 된다. 추첨으로 하되, 추첨에 따른 로또식 프리미엄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구마다 순서를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교호제를 채택했다.   

현재의 기호순번제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모른 척 하거나, 정당정치 어쩌고 하면서 얼버무려 왔다. 현행 기호순번제 체제에서는 제1,2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거의 재선되는데, 기호순번제가 없어지면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거대 정당이 놓지 않으려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대표적인 기득권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호순번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양당 독과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 1당 독점에 따른 지역균열의 악순환 구조를 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 공천을 위한 줄서기 같은 제1,2당의 과도한 프리미엄이 만들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양당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제1의 개혁 과제는 기호순번제의 폐지이다.













[2018 국감이슈] 정무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재용 경영 승계 연관성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국감에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날 국감에관심이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둔 때에 처음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갑작스러운 1조9000억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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