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5일 경기도가 도내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지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정실패의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요구했다.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31개 시군에 떠넘겨 결국 도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경기도가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기존 1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0~30%로 인하 조치하고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감액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2013년 경기도는 2,879억 원의 시군 재정보전금을 감액하여 주민들을 위한 시군의 주요사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 여기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시군 재정보조금 2,946억원을 누락시켰고 기존 지원원칙 변경과 시군 보조사업 부담비율 시행규칙을 임의로 개정하여 3,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시군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시군에 대한 재정보조금 대폭 감액과 경기도의 분담비율 일방적 하향 조정, 비(非)법정지원금의 전액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시군 재정보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김 지사 집권 8년 동안 경기도는 1조5,740억원의 재정결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엎드려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이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군에 전가함으로써 결국 경기도민 모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2014년 경기도예산의 시군 재정분담비율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장협의회는 아울러 “김 지사는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방소비세 5% 인상안 관철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ㆍ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창출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 들은 성남시장 이재명 / 고양시장 최 성 / 광명시장 양기대 / 구리시장 박영순 / 군포시장 김윤주 / 김포시장 유영록 / 부천시장 김만수 / 수원시장 염태영 / 시흥시장 김윤식 / 안산시장 김철민 / 오산시장 곽상욱 / 용인시장 김학규 / 의왕시장 김성제 / 의정부시장 안병용 / 파주시장 이인재 / 평택시장 김선기 / 하남시장 이교범 / 화성시장 채인석 등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