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국감을 ‘MB 실정 청소국감’으로 잡았는데 아쉬움 많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거쳐 인천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이후 인천지역에 뿌리박고 시민운동에 헌신하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과 열린우리당 창당 무렵 본격 정치의 길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6.2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당선에 기여하면서 인천시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19대 총선에 맞아 인천 남동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의 이력은 486정치인의 맏형 격임에도 늦깎이로 국회에 진출한 데 대해 지역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가 초선임에도 19대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원내대변인 역할을 무난히 수행한 것은 그의 이러한 이력이 베여 있다.

윤 의원은 지난 달 29<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선진단] 인터뷰에서 올해 국감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잘 파헤쳐서 청소한다는 뜻에서 청소국감,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미래국감을 모토로 걸고 임했다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나타났다. 제도나 당 차원에서 분발해야 부분을 확인한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활동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웠다. 대선과 야권후보단일화 문제가 있다 보니 전에 같으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좋은 이슈를 던지고 많이 보도됐을 텐데, 아무래도 대선후보들 활동이 중심이 되는 등 정치이슈가 크다 보니까 잘 부각이 안 됐다며 아쉬워했다.

윤 의원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인천시 재정문제와 관련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거부 문제를 강도 높게 거론했다. 그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도시가 유치했지만 국가가 치르는 것이다.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중국이 치렀다고 생각하지 광저우가 치렀다고 한정해서 보지 않는다며 중앙정부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달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송도 유치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게 굉장한 물건이다. 대물인데, 누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100배 정도 경제적 효과가 난다세계적인 초기업이 하나 들어오는 효과로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GCF 유치를 송영길 시장의 공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송영길 시장이 처음에 발굴하고 강력히 추진해나갔던 작품이라며 여러 비관적 전망들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강력하게 추진했다. 나중에 중앙정부도 기재부와 청와대가 참여하면서 각국 정상을 설득작업에 나서면서 이사국들의 동의를 받아내서 성공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 MB 실정을 청소하는 청소국감으로 잡았는데 아쉬움 많다

초선의원으로 또 원내대변인으로서 국감을 치른 소감은?

- 19대 국회 들어와서 선배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의정활동 1년의 꽃이 국정감사라고 해서 많은 기대와 준비를 하고 10월을 맞이했다. 물론 예년과 달리 대선이 있다 보니까 20일 축소돼 치르면서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정치적 쟁점이 정책보다 앞서나가는 것도 봤다.

저는 문화관광방송체육위원회(소속)으로서 방송의 공영성과 민주화 관련해서 언론계에 여러 가지 현안들 관련한 활동에 집중했다. 그러나보니 정치 쟁점화되면서 파행이 많았다. 따라서 준비해놓은 것들도 잘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19대 국회는 민생국감, 현장국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잘 파헤쳐서 청소한다는 뜻에서 청소국감,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미래국감을 모토로 걸고 임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나타났다. 제도나 당 차원에서 분발해야 부분을 확인한 국감이었다.

예전부터 국감무용론, 상시국감이라는 말이 많았다. 너무 일회성이고 실제 제도개선이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기여 못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 맞다. 짧은 기간에 피감기관의 산더미 같은 자료를 받아서 1년간의 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질의시간도 충분치 않은 속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수박겉핥기로 의례적으로 가고, 중요한 몇 개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준비한 것에 비해서 넘어가는 게 많다.

중요한 것이 피감기관의 태도다. 자꾸 뭔가 숨기고 가장 마지막에 자료를 내면서 협조하지 않으려는 게 일상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또한, 주요증인의 도피성 해외출장 얘기도 나왔다. 상임위에 나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데 갑자기 출장을 만들어서 도피성 외유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시국감 체계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다. 문제는 그런 제도가 충분히 활용 안 되고 있다. 증인들의 출석이나 감정에 대한 처벌법안도 강화될 필요하다. 의원들의 준비 정도나 자질 문제도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는 상호 노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그래도 성과를 들자면 구미 불산가스 누출에 대해서 과연 환경부나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했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파헤쳤다. 국방위에서는 동부전선 노크귀순과 관련해 우리 국방의 태세가 문제가 많고 안보무능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다. 정무위에서는 골목상권 등과 관련해 실제로 민생국감이 많이 진행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라면스프 발암물질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당의 국감 결과를 언론에 알려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책임을 지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다. 대선과 야권후보단일화 문제가 있다 보니 전에 같으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좋은 이슈를 던지고 많이 보도됐을 텐데, 아무래도 대선후보들 활동이 중심이 되는 등 정치이슈가 크다 보니까 잘 부각이 안 됐다. 기자나 언론 종사자들도 이번에 웬만해서는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

16개 상임위가 부족하지만 언론보도자료들을 통해 언론에 전달하려고 무진 애를 쓰셨다. 언론에서도 물론 정치적 이슈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적 국감을 하라고 해놓고 막상 진행될 때 소홀히 다루고 끝나고 났을 때 막상 내용이 없다고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인천 재정문제 핵, 2014아시안게임 중앙지원 문제...시민 187만명이 서명운동 참여

지역구가 있는 인천 현안과 관련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하나씩 돌파하고 있다. 제일 어려운 게 주경기장의 중앙정부 지원 문제다. 이를 안상수 전임시장이 30% 지원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의 일관성상 지원할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당시 정부는 주경기장을 신설하지 말고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했는데 굳이 신설하겠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니까 신설할 때 자부담, 시의 재정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 뒤 세계경제위기도 오면서 아주 어려워졌다. 그렇지 않아도 부채에 의존해서 돌아가던 재정유동성이 확 경직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왔다.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이전에 포기했으니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는 점을 지적한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도시가 유치했지만 국가가 치르는 것이다.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중국이 치렀다고 생각하지 광저우가 치렀다고 한정해서 보지 않는다.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많이 넘어오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활용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범시민서명운동을 했는데 187만명이나 했다. 인천시민들이 290만명 인데 엄청나게 받은 것이다. 그만큼 아시안게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성명서를 양 당 대표에게 전달한 상태다. 일단 양당은 최대한 정부의 지원 동의를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다.

저희가 관련한 법안도 제출했지만 정부가 워낙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넘어야 될 고비가 많다.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려워지려나?) 현금유동성에 있어 어려워진다. 거기에 관련해서 아시안게임을 위해 안상수 전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2014년으로 4년 앞당긴 것도 문제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 개통이다. 2014년부터 매칭사업 형태로 국비가 투입될 것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사단이 난 것이다. 투입규모만 2조원이다. 2호선 개통을 2014년으로 당겨버리면서 중앙정부 지원 없이 인천시가 부담하고 있다. 2000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중앙정부가 35% 재정적 지원을 했다. 현격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문제다.

GCF 유치효과는 평창올림픽 100, 송영길 시장의 작품으로 봐야

인천에 최근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대한 생각은?

- 녹색기후기금(GCF)을 사람들은 초반에 시민단체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물건이다. 대물인데, 누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100배 정도 경제적 효과가 난다고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세계적인 초기업이 하나 들어오는 효과로 보면 된다. 이게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 규제문제와 관련한 제반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32개의 유엔 기구가 있고 인천에 10개 정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아시아권, 동북아권에 한정된 부분적인 유엔기구였다. 그래서 인원도 20~30명 정도 수준인데, 이 녹색기후기금은 전세계적인 활동기구로서 한국이 최초로 유치한 것이다. 종사자만 처음에 500명부터 시작해서 1천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인천시민들의 환영은 말할 것도 없는 상태고, 재정위기로 어려운 소재가 많았지만, 하나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간단한 예로 송도나 인천시에 최근까지 미분양 물량이 많았는데 녹색기금 유치소식이 소진되는 단기적 효과도 부동산시장에서 확인됐다.

여기엔 송영길 시장이 녹색기후기금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찾아내서 유치제안부터 계획하고 추진한 데 있다. 송영길 시장이 처음에 발굴하고 강력히 추진해나갔던 작품이라고 해도 충분한 객관성이 있다.

여러 비관적 전망들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강력하게 추진했다. 민주당에서도 처음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다 전방위적으로 도왔고, 나중에 중앙정부도 기재부와 청와대가 참여하면서 각국 정상을 설득작업에 나서면서 이사국들의 동의를 받아내서 성공했다.

영종도도 인천시를 괴롭히는 현안인데 이 문제도 잘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빚이 많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봐야하나?

- 영종지역도 공항이 유치되지 않았나. 전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공항이 근접된 곳이 없고 굉장히 유망한 투자지역이라고 한다. 복합리조트 등 대형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정체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된다면 빠른 속도로 투자유치가 진행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네티즌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안녕하십니까?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노동운동 했고 시민운동 했고 인천시 초대 대변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와 문방위에서 또 민주통합당에서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모토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 시민운동 할 때 노동운동 할 때 인천시 초대대변인 할 때, 이제는 국회에 와서 인천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대변하기 위해 정책과 입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오는 12월 반드시 정권교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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