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금)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0.4℃
  • 흐림서울 -0.7℃
  • 흐림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1.1℃
  • 흐림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4.0℃
  • 흐림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6℃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2.0℃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김만흠 칼럼]변화와 통합 내건 3각 경쟁

   
 

오는 12월 대선을 향한 공통적인 화두는 변화와 통합이다. 미래를 향한 정치, 시대교체, 증오를 넘어선 정치, 주요 후보들이 모두 변화를 위한 정치, 변화된 정치를 말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또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의제이며,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변화의 방향과 통합 전략은 후보에 따라 다르다. 그것을 담아낼 리더십에 대한 신뢰 또한 변화와 통합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다.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와 정당 혁신의 지체가 그 배경에 있었다. 물론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개방 시대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와 참여 환경의 변화는 최근에 더 급속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대안 야당의 실종은 새로운 대안으로 안철수 현상을 불러온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안철수 현상의 구심점인 안철수 후보와 기존의 대안인 민주통합당은 공생관계일 수도 있고, 경쟁관계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답이 있는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답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안철수 후보가 기성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주도하는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기성 정치 영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대안으로 감히 기대를 받을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정치 영역으로 들어올수록 그런 장점은 사라진다. 비정치인으로서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기성 정치 현장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과연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주변과 자신의 고뇌가 장외 신비주의 전략이라는 비난의 원인이 됐다고 안철수 후보는 말했다. 9월 19일 출마 선언 후 선두로 치솟은 그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당분간 지속되고 있다. 출마 선언 효과를 토대로 형성된 지지율이 그의 지속적인 지지 기반이 될지,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에 그치게 될지 추석 후 1주일 정도면 판별이 가능할 것이다.

그가 말한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자는 것이다. 분열과 증오의 정치가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통합 전략의 1차적 과제가 새로운 정치, 통합의 정치인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자는 그의 기존 논리를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증오의 종언’(󰡔안철수의 힘󰡕)을 바탕으로 다듬은 것 같다.

선거과정에서부터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한다. 거의 전쟁이 되고 있는 선거 현장에서 과연 선의의 경쟁을 토대로 한 통합의 무대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할 부분이다. 슈미트(Carl Schmitt)같은 정치철학자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 했던 것도 권력투쟁이 갖는 불가피한 적대적 대립의 속성을 지적했던 바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적대적 대립의 가능성이 더 컸다.   

선거는 갈등의 표출 계기이지만, 통합 기능도 수행해야만 선거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책될 수 있다. 우리의 지난 대선에서는 갈등이 표출되는 분열의 속성만 두드러졌다. 선거가 새로운 합의의 장을 만드는 통합의 무대가 되지 못했다.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정치’라는 안철수의 비판적 진단에 공감한다. 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일찍이 한국정치의 한계를 “반쪽 정당성의 정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극복하느냐이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현 집권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출발이라고 한다. 안철수 교수의 선의의 경쟁 주장과는 조금 어긋난다. 야권 연대의식의 바탕이 됐던 “현 집권세력의 확장을 원치 않는다”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발언도 이번 출마 회견 질의응답에서는 안 후보가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함께 하는 세력들의 면면이 친 야권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게 반드시 동반관계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공생과 경쟁의 이중적 관계에서 경쟁이 두드러질 수도 있다. 향후 3자 구도와 양자 관계의 지지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통합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변화’를 화두라고 선언했다. 가장 직접적으로 변화를 내걸었지만, 그때까지 ‘변화’의 메시지는 민주통합당 쪽이 가장 약했다. 정권교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권의 변화가 중요한 변화를 동반할 수 있지만, 민주통합당의 정권교체는 새로운 정권의 창출보다 구 집권세력의 정권탈환 이미지가 강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정권교체를 토대로 한 정치교체, 그리고 시대 교체를 구체적으로 내걸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개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 질서를 전환시키겠다는 이런 공약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을지, 또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리더십이 시대교체의 주체로서 자격과 신뢰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 교체를 이루는 것이 당연히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통합 방향이고 전략일 것이다. 문 후보 진영은 직접적인 통합 명제는 가장 뒤늦게 내걸었다. 집권여당을 교체해야 하는 야당이 통합을 앞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면도 있다. 민주당도 당 선대위 구축 과정에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시대교체의 문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통합 과제를 다룰 모양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책사였던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을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영입한 걸 보니, 민주당의 국가 통합 과제와 실천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후보는 변화라는 표현보다는 미래를 강조했다. 국민행복을 위해 미래로 가자는 것이었다. 기존의 대립과 분열 구조를 넘어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미래를 향한 정치는 박정희 정권이라는 자신의 역사적 기반에 대한 무시 또는 호도로 비춰지기도 했다. 존재 기반의 굴레와 미래 지향 선언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16과 유신에 대한 그의 인식 논란, 보다 결정적으로는 인혁당 관련 발언이 문제가 돼, 그의 국민대통합이라는 명제 자체가 기반을 잃을 지경이 됐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9월24일 과거사 관련 사과를 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의 명제를 최소한은 다시 세웠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함께 가자는 박근혜의 대통합론에 대한 호소력은 자칫 질곡이 될 수도 있는 그의 역사적 기반,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

변화와 통합을 시대적 과제로 받아 들이고 있는 세 후보의 경쟁력은 기본적인 약점 또는 검증 과제를 안고 있다. 각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특성과 기반을 가지고 있어, 한국정치의 경쟁 구조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1명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쟁이 국민의 선택을 결정한다. 상대적인 경쟁 구조에서도 당분간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행보가 야권 내부의 경쟁, 나아가 3자 경쟁 구도에 1차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