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가 윤석열 정부 2023년 예산안으로 격돌이 첨예하다. 여야 이견이 큰 ‘경찰국’ ‘지역화폐’ ‘디지털 플랫폼 사업’ 등 두고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생 현안 중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 윤 정부가 전액 삭감한 데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악영향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소상공인 정책 포럼'을 통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지역화폐 예산 관할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포럼 대표)은 이날 지역화폐 효용성을 강조하며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역화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 차액의 4%를 정부가 보조해왔다.

서 의원은 “지역 군과 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지역 경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찾고, 우리가 낸 세금에 이자 정도 붙여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소상공인 정책 포럼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포럼 간사 이동주 의원(비례)은 “침체되어 있는 소비 국면을 전환시키고 소상공인들이 든든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데 지역 화폐만큼 효과를 만들어 낼 정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반영된 예산을 놓고 정책 여론조사를 확산하는 데 최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7천억 원을 민생 예산 1순위로 다시 전액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유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국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 답변으로 구입 방식에 80.5%, 사용 혜택에 80.3%, 정책 전반에 76.5%가 ‘매우 만족하는 편’에 답했고, 사용한 경험에 84.2%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그렇다’가 89%로 드러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엔 73.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에 49.8%, 현 수준으로 지원에 28.6% 등으로 78.4%가 지원 확대 및 유지에 공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Web survey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8%p)

이날 배포된 이 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천안시 병)이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소 지역화폐 비판연구’ 자료집에 따르면 “조세연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근거를 조목조목 대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역화폐 경제 효과에 대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여 역효과를 낸다는 분석을 낸 바 있다. 당시 해당 연구를 소개한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활용성이 낮아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고, 규모로 460억 원으로 밝혔다.

인쇄비 및 금융 수수료 등 부대 비용에서도 1천 800억 원이 든다며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 총 2천 260억 원의 규모의 손해 발생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자료집에 따르면 조세연이 산출한 순손실 460억 원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세연 내부 연구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손실액 산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추정법이 각주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설명될 필요성이 있다”고 비판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현금 10%를 할인해서 발생되는 소비자 명목소득과 추가 소득공제에 따른 추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후생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세연의 분석에 반박했다.

한편, 서 의원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 다시 국가에 반환되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10%를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어 있다”며 “100만 원의 매출액이 있다면 그중 10만 원은 나라에 다시 내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4만 원만 지원하라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국가가 지원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만들었고, 국가가 지원하면서 부담도 줄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서 발행액이 커진거다”라며 “더 많이 발행한 건데 지금 국가가 한 푼도 지원 못하겠다는 것이다”고 문제 삼았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예산 정책이라고 한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동주 의원은 “그것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적 발언이다”라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3고가 예상되고 있는 저성장 시대에 내수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받고 거쳐서 어느정도 반영할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단은 지금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객관적인 사업 평가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논의하고 순리적으로 풀어가는게 맞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