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 18차 금융포럼 축사 종합] 정계 인사들 "‘디지털 자산 시장’ 위해 정부 정책 마련 시급"

2022.05.25 11:53:31

정계 인사들 “사회적 합의 통한 신속한 규제 체계 공식화해야”
“모든 가능성 열어줄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 인력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포럼 개최에 감사 인사 끊이지 않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25일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금융포럼을 열었다.

불과 10여년 만에 경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글로벌 선진국들의 선점 전략이 본격화 되는데 반해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정책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금융포럼에서 조정희 법무법인 D.CODE 대표변호사의 기조연설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수환 국회 이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토론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계에 많은 중진 의원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6월 1일 지방선거 유세에 여념이 없어 불가피하게 참여하진 못했지만, 바쁜 와중에도 서면 축사로 대신해 이번 포럼의 의미를 기렸다.

여야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이며 디지털 선진국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주요한 화두"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진석, 설훈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디지털자산 시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필요...국회 노력 아끼지 않을 것”

정진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국회 국민의힘 부의장, 5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설훈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5선, 경기 부천시을) 등 주요 중진 의원들은 서면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암호화폐 정책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테라(UST)와 자매코인인 루나 폭락사태가 발생했다”며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 의원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시장의 기능에 모두 맡기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 서울 중랑구을)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과 전담 부서 설치 및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5선, 대구 수성구갑)은 “시의적절한 오늘 행사의 성과물들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발전적 정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과 디지털 자산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 이원욱 과기방통위원장, 김희곤·김병욱 정무위 간사 "블록체인 가능성 무궁무진"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군포시)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Web 3.0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 전략’이 주제”라고 강조하면서 “폴리뉴스의 변함없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금융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화성시을)은 “제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라며 “산업생태계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체제 하에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어떻게 합의를 이끌고, 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간사로 활동 중인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과 김희곤(국민의힘, 초선, 부산 동래구)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금융 성장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포럼일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특히 지난해 가상자산의 열풍과 함께 준비되 지 못한 시장에서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최근 테라 루나 사태에서 도 최소한의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업으로서 성장 발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합의하고 논의할 기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 "루나·테라 사태, 투자환경 조성과 제도적 장치 필요"

양정숙 무소속 의원(초선, 비례대표)는 이번 포럼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그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항상 포럼 토론 주제들을 보면 정말 그 혜안에 제가 깜짝깜짝 놀랐다”며 “근데 오늘도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주제를 잡으셨는데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디지털 금융 자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루나 사태에서 보듯이 피해자만 지금 2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수일 만에 99.99% 이제 가치가 몰락했다”며 “이게 세계 금융자산에서 증발된 금액이 2천억 달러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258조 원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며 “지금 현재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이 디지털 자산에 바로 투사할 수가 없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오늘 뜻깊은 토론회 마련해 주신 김능구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고 포럼 참여자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서병수의원,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조해진 교육위원장,  하태경 의원 '우리 사회 주요한 화두'
'디지털자산 시장' 우리 사회 동력 핵심 키워드..."모든 가능성 열어 줄 규제 체계 마련돼야"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5선, 부산 부산진구갑)은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은 우리 사회의 발전 추동할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포럼은 어김없이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자리”라며 “현재 세계는 탈 중앙화와 가치 있는 데이터의 실질적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으로 한 Web 3.0 생태계는, 암호 화폐 외에도 DeFi(분산금융), NFT(대체불가토큰), P2E(수익지향 게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의 융복합을 이루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장은 무한대 가능성을 보인다”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체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5선, 부산 부산사하구을)은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은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주요한 화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폴리뉴스는 지난 21년간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기사로 독자들에게 매우 알차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대적 전환을 추동하는 아젠다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금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 또한 산업혁명 이후 산업계 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혁이다”라며 “지금까지의 기술 혁신은 선두주자와 후발주자간의 격차는 물론, 시장 지배력의 차이를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서면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미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산업의 법제 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이 재편하는 미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잡힌 규제와 지원정 책이 시급하다”며 “오늘(25일) 포럼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부와 함게 추진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해달라. 함께 깊은 협력을 통해서 또, 많은 소통을 통해서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내기를 바라겠다”고 이번 포럼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조해진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3선,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윤석열 후보는 코인 수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며 “산업계, 정치, 학계, 입법 관계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오늘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3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제가 지난 2016년에 열린 제1차 통일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기억이 새롭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 벌써 18차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포럼의 주제인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전략은 새로운 정 부에서 귀 기울여야 할 큰 주제라 할 수 있다. 시의적절한 주제 마련해주신 포럼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부디 오는 행사의 성과물들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발전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국회와 우리 국민의힘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산업의 정착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운천, 김교흥, 김영배, 강민국 의원 "디지털자산, 거스를수 없는 변화...국회 입법, 정책제도 마련해야"
"상생과통일포럼, 사회적 주요 현안 두고 깊이 있는 논의 가능한 자리"…응원 메시지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재선, 비례대표)는 이번 포럼 주제와 관련해 “저 역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온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디지털 자산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인천 서구갑)은 “상생과통일포럼은 진영의 벽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주요한 화두를 놓고 시대적 전환을 추동하는 아젠다의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산업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과 지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성북구갑)은 "Web 3.0 생태계는 어느 순간 우리 일상생활로 빠르게 들어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 화폐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와 메타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과통일포럼은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분명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진주시을)은 ‘말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었다면 자동차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토머스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해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혁신은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누가 먼저 포용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결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미 디지털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됐다. 지난 9월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회원수는 1000만명, 예치금은 60조원 이상”이라고 말헀다.

이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디지털자산은 암호화폐 외에도 NFT, 메타버스 등 무궁한 변화, 발전이 가능한 잠재적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디지털자산시장을 선도하고 선점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강국의 순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술 발전의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플랫폼, AI기술 등을 이용한 산업이 크게 발전했지만, 빈부격차 문제와 디지털 소외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등이 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화하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 및 정책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Web 3.0 시대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시장을 무조건 방치할 게 아니라 투명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평을 위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포럼이 디지털자산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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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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