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 의제 올릴 상황 아니다”

2022.05.19 08:28:12

“한국의 IPEF 참여가 中 배척 아니다, 신장·홍콩·티베트 문제 개선노력에 동참”
“한일관계 개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 만들겠다, 양자관계 뒤에서 美 개입은 없을 것”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또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의 여부에 대해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봐서 한미 정상이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의제에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한미 정상은)언제라도 대화는 열려있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나오고 그것을 이행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윈윈이 되는 그런 회담일 경우에 언제든지 달려 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일치되어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 방문 여부에 대해 “DMZ 방문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이미 가신 적이 있다. 그래서 안보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DMZ방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한미정상 안보행사가 기획됐다고 했다.

한국이 중국 견제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며 “IPEF가 단순히 어떤 강대국끼리의 공급망의 디커플링, 혹은 적대적 리커플링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 IPEF에 가입하겠다고 오늘까지 확정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8개 나라다.   다음주 일본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면 실시간 화상회의에 우리 대통령도 참여할 생각”이라며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 창출의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해 나가면서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서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한국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신장, 홍콩, 티베트 이슈는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한 나라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가 반복될 것이고 재확인될 것”이라고 한국이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IPEF에 참석과 한중관계에 대해 “베트남이나 태국도 IPEF에 초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중국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의도 똑같은 견지”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 문제와 되도록이면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일반적인 견지에서 한미 협력이 한미일 협력과 조응해서 같이 가는 문제, 이것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협력, 안보협력 문제들을 동시에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일본도 한국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양자 한일관계 뒤에 미국이 일일이 개입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전혀 없다. 한일이 함께했을 때 서로 좋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식별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해 김 차장은 “2022년 시점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물가, 환율, 금융시장의 위기의 성격이 12년 전 이명박 정부 때와 현저하게 다르다”며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도전요인을 각자 국익에 맞게 헤쳐 나가고 어떤 협력을 구사할 것인지 최적의 그리고 최상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설정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했다.

한미 기술동맹 논의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며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기술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제조공정 분야에서는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 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 원하는 게 있고 협력할 게 있고 시장을 확대하면 서로 줄 일거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양국 정상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에서 첨단 미래 배터리 문제, 친환경 녹색기술 협력 문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개발 이런 문제가 글로벌 의제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미래 기술 영역에서 한미 간의 기술동맹 강화를 언급했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대중국 관계에 대해 “포괄이라는 말이 중국을 의식한 말은 아니다”며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국도 함께 우리가, 한미가 같이 논의하는 포괄적인 주제에 함께 논의의 장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위급 채널에 의사소통과 실무 레벨에, 민간 레벨의 협력까지도 활성화하는 그런 포괄적 동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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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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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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