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민생행보, 부동산 중개인 만나 목소리 들어
윤석열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부동산에 과녁을 겨눴다. 그는 13일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다섯 번째 행선지로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 도봉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윤 후보는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했다.
방진기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 원, 매매가격이 1억 5000만 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현장 상황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윤 전 총장은 민생행보인 '윤석열이 듣습니다'를 연일 이어가며 문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전날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 계층에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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