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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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전두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리 문제를 원칙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의 엄중함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떤 한 두 명 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 날 때에는 어떤 형태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 보자"라며 개인의 불법적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 대변인은 "조세 피난처나 금융 비밀지 국가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투자를 가장한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빼돌린 자금 전부를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쪽으로만 법이 개정이 되어도 충분히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특위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우선 검찰과 국세청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는 기존 새누리당의 의견과 입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대변인의 이런 발언들은 지난 7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같은 방송에서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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