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9 (금)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0.8℃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4.9℃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국회

[폴리칼럼] 민주진보세력의 혁신과 ‘새로운 코리아’의 비전

지난 8월 25일 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한 유력한 단체가 개최한 ‘제1차 한국정치의 혁신과 대안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진보연합정당의 혁신과제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놓고 벌어진 이날의 토론회에 참석한 후 필자는 몇 가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민주진보세력 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이념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의 진보성’에 대한 재인식(민주진영의 좌클릭)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민주의자들의 진보적 자유주의와의 연대에 대한 재인식(진보진영의 우클릭)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유주의를 진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의 통합에서 핵심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민주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자신에 대한 혁신적 관점의 재정립 없이 ‘통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자폐증과 종북주의 논란을 넘어

그러나 이런 귀중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 내내 필자는 무언가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하나는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에서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된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복지국가’라는 논의에 정치혁신, 경제혁신, 사회혁신, 정부혁신의 과제는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분단과 평화’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목하 한국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3년체제’에 대한 논의는(백낙청,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실천문학> 2011년 여름호) 2012년의 선거투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코리아’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2013년체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2000년체제(6.15공동선언)의 후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실패에 대해 우리는 여러 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0년 체제를 무시함으로 인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를 사실상 53년 정전체제로 후퇴시켰다는 것이 핵심 평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이러한 후퇴와 실패의 극복 없이, 즉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의 비전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계속된 뉴 라이트들의 반북공세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도를 현실로 목도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대북인식은 매우 악화되어왔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보다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또 이러한 대북인식의 악화가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남북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복잡한 속내를 가지게 되었고, 통일문제 논의에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한 내의 민주와 복지, 진보에 더 힘을 쏟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비이성적 북한’을 끼고 남북관계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대한 불편함이, 일상화된 분단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무서운 ‘분단자폐증’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은 바로 이 토론회에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종북주의’라는 매우 편파적 낙인찍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또 그로 인한 논란이 진보진영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은, ‘분단자폐증’과 다른 의미에서의 또 다른 이념적 과잉과 편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민주진보진영의 혁신은 분단자폐증이라 할 만한 ‘남한 사회 중심의 코리아 비전 만들기’라는 편향의 극복과 함께, ‘종북’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과잉 이념 편향의 극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

필자가 그 토론회에서 느낀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像)’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비전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과 함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코리아가 가져야 할 대외적 비전의 제시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비전은 그 사회 내부의 민주적 진보를 위한 구상도 필요하지만,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비전을 실현시켜나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복지국가’라는 비전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용 비전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Go Global'이라는 기치 아래 글로벌 중간국가를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자원외교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전략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전략 없이 무조건 한미동맹 일변도로 달리는 전략이었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서조차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외교적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공정사회’를 외치는 실현 불가능한 내부 비전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전략만 제시하면서 그 동력이 되는 남북관계와 동북아에서의 전략은 도외시한 기형적 비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진보세력이 아무리 탄탄한 내부 비전을 가진다 하더라도 세계화의 피할 수 없는 추세에 대응하여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시야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 원인과는 정반대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진보세력은 대내적으로는 민주복지국가의 비전을 명백히 하고, 그 위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허브(Hub)-글로벌 중간국가(Global Middle Power)’라는 통합적인 대외전략비전을 중첩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허브(Hub)-글로벌 중간국가(Global Middle Power)’라는 통합적 대외전략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의 재조정과 함께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남북연합-북한 발전(변화)’를 연동시킨 새로운 평화-통일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 비전을 종합하는 개념으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와 ‘분단 극복 및 평화체제의 수립,’ 그리고 글로벌 전략의 유기적 연계는 민주진보세력이 새로운 코리아 만들기를 위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통합적 시야이다. 그것은 글로벌 세계가 이미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1. 8. 29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폴리칼럼니스트)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웅진씽크빅의 전문경영인 출신의 지혜를 담은 <전문경영인이 되는 길, 전문경영인으로 사는길> 출간
이 책은 (주)웅진씽크빅과 (주)능률교육의 대표를 지낸 김준희 저자가 전문경영인으로지내며 얻은 경험의 지혜와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펴낸 조언서이다. 그는 직장인으로, 리더로, 그리고 경영자로 살면서 조직의다양한 층위를 경험했고 거기서 몸소 체득한 경영의 통찰과 메시지들을 이 책에 실었다. 경영자의 역할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고, 기업의 존망이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전문경영인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전문경영인과오너경영인은 무엇이 다른가?” 등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는다. 경영의 원리는 같다해도 전문경영인, 오너경영인, 창업자 등이 처한 위치와 역할 등에는 근원적인 차이가있다. 저자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전문경영인을 일컬을 때 쓰는 ‘전문專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전문적 식견을갖춘’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비중이 큰가에 따라 역할과 대접은 달라진다. 경영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에는 정답이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 더 나은 길이 있다. 저자는 그 길을 함께 찾기 위해, 이책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