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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화]신년방송 좌담회 ‘2011 대한민국은’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라는 주제로 신년방송 좌담회를 열어 국내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연휴 때 청와대에 계시느냐.

▲이 대통령: 내일 하루는 박물관에 가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보려고 한다. 내일 하루는 그렇게 하고 둘러볼 데 둘러보고. 그다음 이틀은 손자 손녀, 가족에게 서비스하려고 한다.

-예상 외다. 계속 일하실 줄 알았다.

▲이 대통령: 내가 일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 된다. 괴롭다.

-대통령이 오래 휴가 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 십년 후쯤 되면 그리 될 거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기초를 닦아야 하고 발전해야 할 때다.

-벌써 4년차라고 한다. 벌써라고 생각하나 아직 4년차라고 생각하나.

▲이 대통령: 아직도 2년 남았다고 생각한다. 바쁘게 지내왔다. 벌써 3년 지났다. 남들도 벌써 4년차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나 자신은 다른 느낌이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살아왔다. 임기 끝날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할 것이다). 서울시장 때 그날 당일 6시까지 했다. 일을 특별히 한건 아니고 다음 시장이 오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임기가 5시까지라고 해서 자리를 지켰다.

-처음부터 까칠해서 죄송하다. 아직 2년이나 남았다는데, 지난해부터 레임덕 에 대한 언론기사가 나온다.

▲이 대통령: 언론 보도를 보니 나오더라.

-기분은.

▲이 대통령: 특별한 감회는 없다. 나는 경력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일하면서 살아왔다. 서울시장 할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 될 때도 국민에게 경제대통령으로서 우리 서민 살림살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이어서 과거의 오랜 정치적 관습과 다른 시도를 해왔다. 그래서 국민도 선택한 거 아닌가. 레임덕은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다. 실제 나는 권력에 빠진다거나 권력을 행사한 삶도 아니고. 과거에는 권력에 빠진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단지 이제 공직자들이 임기 말 되고 하면서 해이해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해이해져서 비리 유혹 이런 것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일하는 과정에선 특별히 그런 거 없이 더 해야 할 일을 하고 떠나야겠다, 기초를 닦고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일선에서는 대통령께서 레임덕 보도만 봐도 밀쳐 버린다고 하던데.

▲이 대통령: 신문이 원래 정확하게 안나오잖아요. 주요한 신문은 본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당청관계가 달라지느냐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당청관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대통령: 당청관계는 그것으로 나빠질 관계가 아니다. 모든 언론보도를 보면 너무 과거의 잣대로 보는 것 같아 나와는 안 맞는 점도 있는 것 같다. 사실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당에서 발표해 혼선이 왔다. 당도 인정한다. 집권여당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집권여당은) 야당이 아니다. 지난 10년 야당을 해서 여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정동기 낙마사태)으로 해서 당청관계가 손상되고 그런 것은 없다.

-당에선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청와대에 맡겨선 안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 대통령: 정치권에서야 무슨 얘기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목표는 정권재창출인데 그러면 이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 실패하면 다 바뀐다. 이 정권은 국민에게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야기 나오니까 한사람 얘기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사람 얘기에 너무 좌우돼서 일하면 안된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회전문 인사, 오기인사란 말이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말이 많다.

▲이 대통령: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도 그런 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대통령이 단임제로 5년을 하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가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선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나는 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뜻을 같이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가 아니다. 정부는 하나의 팀워크를 갖고 일해야 한다. 팀워크가 맞는 사람을 제청할 수 있고 물론 야당이 반대하지만, 대통령 된 다음에 청문회를 해보니 상임위가 여당 상임위원장이면 통과되나 야당 상임위원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통과를 못했다. 청문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청문회 방식을 좀 보완해야하는 것 아닌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CEO리더십이라고 한다. 대통령이란 위치는 정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가 지도자로 정치를 안 할 수는 없다. CEO리더십은 효율성만 추구해 여야간 소통과 대화나 국민을 설득, 납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대통령: (그런 말을) 듣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 원수가 옛날 같은 카리스마로 일하는 정상은 없다. 시대가 바뀌어 실무자적인 입장이다. G20 정상회의에 가면 무슨 장관회의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금융문제나 중소기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대화하고 또 그만큼 알고 있다. 나는 세계 지도자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바뀌었구나 (생각하고) 실제 그런 현상이다. 우리의 과거 정치가, 독재정권 반대나 민주화로 정치가 이어왔는데 나 자신부터 대통령이 되면서 바뀌었다. 독재정권, 민주화보단 완숙 성숙한 관점에서 국정을 살핀다. 그렇다고 내가 효율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도덕성도 안 따질 수 없고 따지지만 비교적 팀워크로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지금 개각설이 나오는데 계획이 있나.

▲이 대통령: 감사원장은 채워야 된다. 감사원장을 정말 감사원장으로 일 할 수 있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될 사람을 찾는데 만만치 않다. 내가 부탁하면 본인이 사양한다. ` 청문회 나가서 가족과 집안이 다 공개되는 게 싫다'고 한다.

개각은 없다. 정치적 동기는 없고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이런 개각 그런 것은 없다.

-장수 장관은 바뀔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이 대통령: 거기에 대해 내가 말을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 못할 것이다. 필요할 때 할 것이다. 일 잘하면 오래하는 것이다.

-인사하는 것을 보면 공석기간이 길다.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 것인가,
▲지금같은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앞으로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우리가 예측된 데이터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힘들다. 그게 사실 힘들다.

-예측돼 있는 데이터에 있는 대상자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들인가.

▲이 대통령: 어렵다기 보다는 본인이 사양할 수 있다. 그런 과정(청문회)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빨리 할 수도 있다.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 사람 인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여러 차례 개각했는데 과거 어떤 정부보다 낙마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시스템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 기준과 다른 것 아닌가.

▲이 대통령: 그건 좀 인정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청문회가 지난 정권 때 한나라당이 요청해서 통과돼 우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정권 때는 청문회가 없었다. 지난 정권 때 법이 생겨 본격적인 청문회는 이번에 됐다.

-강도가 세졌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 여야가 대치가 되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사안 갖고 지나치게 공격하면 본인들에게 상처가 된다. 청문회를 몇 번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나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전반적 도덕적 기준을 높인다. 그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문회를 없애자는 주의는 아니다. 외국같이 할 수 있다. 미국처럼 개인 신상은 국회가 조사해서 결정하고 공개 청문회는 개인의 능력과 정책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은 없어지고 개인 신상만 갖고 하니까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점을 보완하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좋다.

-남은 인사는 순탄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대통령: 노력하겠다.

-개헌 얘기를 하겠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헌 필요성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복안은.

▲이 대통령: 17대 국회 당시 당 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하자고 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권력구조 만이 아니고 21세기에 맞는 미래환경 지향적인 것을 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영호남 싸움이 된다. 영호남 대치와 같이 된다. 정치가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반 주민이 감정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나. 영남에서도 야당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의원이 나와서 지역 대표가 되고 그래야 지역의 균형도 된다. 선거법을 바꾸자는 생각이 든다.

행정개편도 100년 전에 농경시대 만든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100년 전 행정구역을 갖고 하려니 공장이 행정구역 밖에도 있을 수 있고 안에도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가 다르니 행정구역끼리 싸운다. 행정구역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헌법도 1987년에 개정했다. 2달 정도 논의하다 개정됐다. 독재정권에 투쟁하다 개정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디지털 시대가 됐다. 스마트 시대가 어느 정도 왔는데 거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남녀 동등권, 기후 분야, 남북 관련 문제 이런 헌법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개헌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정치적으로 될 수 있다. 이건 당리당략도 안 되고 계파싸움은 더더욱 안 되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래지향적으로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하라는 것이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대통령은 할 일이 많다.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 하라는 것이 제 주장이다.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요청했다가 국회에서 거부되면서 18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취임 후 하겠다고 했는데 취임 3년 후에 한다는 것이다. 집권 초반에 논의해도 충분치 않은데 집권 후반에 논의하면 되겠나.

▲이 대통령: 대통령에 당선돼 헌법 개정부터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돼 경제를 살리는 문제도 있는데, 2008년 취임하고 금융위기도 왔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헌법을 개정한다고 나설 수 있나. 위기를 극복하고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로 국격도 높아져서 작년 8.15 때 제안했다. 내가 8.15 때 제안한 것은 굉장히 빨리 한 거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17대 국회부터 연구한 것이 많다.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말하면 복잡하지 않다. 내년에 말했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은 늦지 않고 적절하다.

-실현가능하다고 보는가.

▲이 대통령: 실현가능 이전에 시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권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리당략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다보면 안 된다.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도 없고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당리당략을 말하며 차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대통령: 헌법을 개정하면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은 없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빼야한다. 시대에 맞지 않아서 해야 한다. 좋은 계기에 선거법, 행정구역 개편 조항 등을 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당론을 정해서 가져오라고 한다. 이는 한나라당 내 두 계파도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특히 비주류는 부정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그런 반응은 한나라당 내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니냐.

▲이 대통령: 정치적 문제니까 구체적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 여야가 할 문제다. 누구든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당리당략보다는 국가를 위한 마음이면 된다. 국가보다 당리당략에서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안 된다. 영원히 안 된다.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것인가.

▲이 대통령: 그렇다.

-여야 관계가 기록적 한파다. 통 크게 여야관계를 녹일 비책은 없나.

▲이 대통령: 한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야 당 대표도 우선 만나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걸핏하면 청와대니 대통령을 (언급한다). 조금만 해도 대통령이 사과하라는데 여야가 우선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그 다음 차원이다. 지난번에 한번 모처럼 여야 대표와 만나 식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안 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한나라당 세 사람만 만났다.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좀 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날치기 통과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 한나라당이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한다. 개헌 문제도 국회를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상황에서 뺨을 세게 때려놓고 얘기하자고 하는 것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한다.

▲이 대통령: 여야가 노력을 좀 해야겠죠. 나는 예산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누구 뺨을 때렸다고 해석하지 않고. 예산이 법정시한 내 통과된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몇 번이다. 민주주의적 방식으로는 통과가 안 되고 군사독재 하에서만 몇 번 있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는 토론은 세게 하고 결과에서는 표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G20 정상이 묻더라. 대한민국은 어떤 것은 표결하고 어떤 것은 표결 안하느냐고 하더라. 미디어법을 착각한 것 같더라. 정부로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건 당연하다. 역대 정권이 신년업무보고를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받는다. 그러면 국정이 지연된다. 저는 연말에 받았다. 연말에 받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 빨리 (통과) 해달라고 하는게 대통령의 지시다, 거수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정시한 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정답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시한을 넘기고 매년 12월31일 밤 11시 몇 분에 (예산을 처리)한다.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노력해본다는 의미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냐, 국민설득을 추구하는 것이냐의 문제라고 한다.

▲이 대통령: 국회의원을 두 번 했다. 12월31일이 돼도 여야 합의로 예산이 통과된 것을 못봤다. 똑같이 일방적인 통과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국회도 기왕이면 토론시간을 더 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뒤에 가서 하려니까 안 된다. 국회법을 바꿔서 예산토론 기간을 더 길게 해서 법정 시한 내 하는 게 좋다. 기한은 짧은데 여기에 여야 개인 예산은 다 넣는다. 이건 모순이다. 결산과 예산 기간을 충분히 해야 한다. 6월부터 해도 좋고. 그런 시간을 더 가지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환 지경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 노력을 더 보여줄 수 없는가.

▲이 대통령: 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학규 대표도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에 같이 있었고 외국에도 같이 있었다. 앞으로 여야간 노력도 하고 나도 좀 더 노력도 하겠다.

-여야 영수회담 얘기가 나온다. 계획이 있는 것인가.

▲이 대통령: 한번 만나야겠죠.

-설 쇠고 만나는가.

▲이 대통령: 연초 시작하니까 한번 만나야겠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대통령: 그렇다.

-한미 FTA 문제도 관심인데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 한미 FTA의 중요성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 미국과의 경제적 효과,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한미 FTA는 전 정권이 합의하고 사인했다.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인데 FTA를 만들었던 정권에 있던 분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렇다.

한국이 성장한 것도 수출이 제대로 된 것이다. 기업이 정말 노력해서 작년에 수출 세계 7위가 됐다. 어차피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수출뿐이다. 다 알다시피 GDP(국내총생산)의 82%를 수출이 차지하는데 수출을 잘하자면 FTA를 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부러워한다.

한국은 영토가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데 45개국과 FTA를 하니까 대단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글로벌하게 영역을 넓혀간 적이 있는가. 경제 영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됐다.

여야가 정략적으로 하지 않고 FTA를 해주었으면 한다. 시간이 좀 있긴 한데 미국도 서둘러서 하고 있다. 전 정권이 미국과 FTA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그것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자동차를 좀 양보하고 농축산물과 의약품을 유리하게 협상했다. 자동차는 우리가 90만대를 파는데 미국차는 1만대도 안 들어온다. 협상을 통해 미국 정치에 도움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미국 차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FTA 비준안을) 합의해 줬으면 좋겠다.

-FTA 추가협상이 없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추가협상이 됐고 문구에 손을 댔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은 정말 손해를 봤다고 느끼고 있어 정치권이 FTA에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이 대통령: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미국도 사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한미 FTA를 반대했다.

한반도의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미국은 경제분야 하나만 갖고 FTA를 반대해선 안된다고 했고,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해했다. 요즘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이명박 대통령)가 설득해서 자기(오바마 대통령)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한국에서 거꾸로 반대가 나오느냐고 한다.

FTA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영향을 안 받는 쪽에서 양보를 하고 농축산물, 의약품을 우리가 좀 당겨왔다. 자동차회사들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자동차회사들은 FTA를 빨리해야 국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판단이라고 본다.

-추가협상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인가.

▲이 대통령: 확실하다. 해당업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동차 문제는 자동차 업계가 제일 잘 안다.

-과학벨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제2의 세종시가 된다는 걱정도 있다.

▲이 대통령: 지금 대답할 시기나 입장은 아닌데 세종시는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과학벨트는 과학적인 문제다. 지난번 국회에서 과학벨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금년 4월5일부터 그 법이 유효하다. 법률로 4월5일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하게 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 그 이전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 4월 이후에 위원회를 발족하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공약은 그냥 어느 지역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초단체 몇군데 찍어서 연결시키는 이런 과학벨트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대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 그것은 그렇게 본다. 과학벨트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 있었고, 지난번 대국민 발표문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거기에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공약이 선거 과정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선거 유세에서는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겠죠.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니까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냐.

▲이 대통령: 위원회가 발족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잘 할 것이다.

-그 말만으로도 충청권이 반발할 듯한데.

▲이 대통령: 반발이다, 아니다, 그런 뜻보다는 위원회가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청도도 믿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부상한 석해균 선장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받았는가.

▲이 대통령: 아주대 병원장과 통화도 했다. 역시 처음에는 하루 지나면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 더 지나야 알겠다. 2-3일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악화는 안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 할 수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21명 선원들이 다 살아 돌아오고 고향에 와서 설 명절도 쇠는데 아직 의식도 못하고 있으니까 갑갑하다.

-석 선장의 건강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관심 표명한 것으로 안다.

▲이 대통령: 이번 작전을 할 때 그분이 없었으면 작전을 못 세웠을 것이다. 역시 또 끌려갔을 것이다. 이 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최영함을 올 수 있게 천천히 몰고 연락해줬던 게 크게 기여했다. 나도 결단해서 작전하자고 했는데 이분의 지혜를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누워있으니 안타깝다.

-모든 국민이 쾌유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 1년에 500척의 배가 다닌다. 그런 일이 있으면 붙들려 갔어도 회사가 돈 물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말 특별한 분 같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가.

▲이 대통령: 6자회담 조건과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이 다르다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의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만 6자회담과 남북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나도 정치적으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하려면 정말 진지한, 진정한 토론을 해야 하고 서로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아웅산 수지 사건, KAL기 사건. 전후에 13번의 사건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은 평화를 지켜야 하니까,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참아왔다. 참아오니까 그렇게 도발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대화하자고 하고 그때마다 쌀을 가져 와라, 비료를 가져와라 했다. 과거에 그런 것을 바쳤는데도 서해안에서 항상 충돌이 있었다.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다. 나는 여러 상황을 봐서 북한도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북한도 `도발만 갖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북한이) 각계각층에 대화하자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것을 여러번 썼다.

나는 북한에 대해 얘기한다.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다 이해한다. 미국, 중국, 일본도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이해한다. 북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40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제까지 참아왔다.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자세로 나오면 남북대화하고 경제교류를 하고 6자 회담도 얘기할 수 있다.

핵실험을 한 다음에 대화하자고 하면 안 된다. 금강산에서 사람 죽이고 연평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던 양 각계각층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대화를 시작하니까 진정성을 보려고 한다. 북한이 과거 방식이 아닌 남북이 힘을 모아 공존하고 상생하자, 언젠가는 평화통일 하자는 자세로 가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을 잘살게 하는 경쟁을 한다. 그런데 북한과 대한민국은 군사경쟁을 하고 수많은 예산을 쓴다. 북한도 아마 국방비의 20-30%만 줄여도 식량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우리도 1년에 30조원을 쓰는데 10조만 줄여도 교육비, 복지비로 쓸 수 있다.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북한도 변화할 좋은 시기를 만났다. 나는 북한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냐는 기대는 잔뜩 하고 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의 단초를 발견하고 남북대화하면 6자 회담도 할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 그렇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 미중 회담 전부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이 북한에도 좋은 기회다.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남북에 중요한 문제다.

-남북관계가 냉랭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정부의 외교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 한중, 한미관계에서 한미관계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미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내가 중국에도 전쟁을 억제하자는 한미관계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동맹관계이지 한중관계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전략적 우호 관계를 맺었다. 그 전에는 가까웠는지는 모르지만 전략적 우호 관계는 이 정부 들어서 맺었다.

북한 관계에서도 한미, 북중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엔 안보리에서 하는 거 보면 국가의 관계는 꼭 이런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들면서도 우리와는 관계가 깊다. 나는 중국에 `북한 사람들, 김정일 위원장도 자주 불러라' 그래야 둘이 친해진다. 둘이 왔다갔다 해야 북한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앞으로의 갈 개방과 개혁의 방향은 중국이 좋은 모델이다. 내가 중국에 자주 만나달라고 하면 중국에선 `이 대통령이 큰 관점에서 봐 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모든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만만치 않다. 경제분야도 한국은 투자가 일단 제일 많고 수출도 제일 많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수출이 3위다. 우리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입장에서도 그렇다. 중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국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돼 있지 않고 상당히 대등한 입장이다.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 한중관계는 많은 대화를 하고 깊은 관계가 되고 있다.

-북한과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면 대북 강경 발언을 많이 했던 분들이 북한과 만나서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외교라인 교체는 생각하고 있나.

▲이 대통령: 안하고 있다.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북한이 통일부장관이 안된다고 하면 바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 현재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의 40배다. 북한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 어떻게 우리만 맞추나.

-지난해 경제 성적표 괜찮았다.

▲이 대통령: 좋다고 해달라.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 대통령: 금년이 제일 어렵다. 6.1% 성장했는데 또 5%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상당히 어렵지만 금년 기업이 1조억불을 수출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5%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단한 것이다. 세계에서 9번째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고 우리 기업도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외국에 투자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의 투자에도 경쟁력이 있도록 규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를 기록해 1월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서민들로서는 물가가 오르면 경제 온기를 느낄 수 없는데 정책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대응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또 금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통령: 작년 6.1% 경제성장을 하면서 물가지수는 3.3%를 달성했다. 물가 문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지출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인도 물가는 작년에 18% 올랐고 신흥국가는 금년 1월에 6-8% 상승했다. 우리만 4.1%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1월에 농수산물 값이 많이 올랐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 세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인도는 양파가 바닥나서 시위가 일어났고 중국도 가뭄으로 농산물 값이 올랐다.

공산품은 석유 제품이 올랐다. 말이 나왔으니 결국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문제다. 돈 있는 분들은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좀 올라도 괜찮다. 정부가 왜 3.3%에 매달리냐면 물가가 오르면 서민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나 관세를 낮춰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커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전세값 대책은?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내가 그 고통을 체감한다. 청와대 행정관이 말하기를 갑자기 주인이 5천만원 더 내라고 했다고 한다. 집값이 안 오르니 전세에 살면서 기다리자는 사람이 있고 전월세 아니면 못사는 서민이 있는데 정부 정책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다. 주택공사를 통해서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다가구 주택을 전부 샀다. 2만6천세대가 된다. 전부 수리를 해서 전세를 준다. 2월 말까지 입주자를 공모하는데 2만6천세대는 많은 것이다.

-다가구 주택으로 2만6천세대인가.

▲이 대통령: 그렇다. 20평대고 많아야 30평 이하다. 전셋값이 오르니 대출금이 오른다. 그래서 7조원 정도를 배정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2-4%인데 이자를 조금 낮은 쪽으로 서민들에게 7조원 정도 전세 대출을 하면 전세 문제가 풀릴 것이다.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 장관이 2월말에 발표해야 하는데 내가 좀 미리 이야기했다.
-1월 중순 전월세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발표했다. 이른바 종합백화점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반응은 크지 않았다.

▲이 대통령: 그 이후에 여러 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됐다. 조금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집 안사고 더 내려갈 거 기다리면 대책이 없고, 다만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이 세 가지 정도이다.

-기름값을 잡으려면 유류세를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생각이 없는가.

▲이 대통령: 그것도 포함돼 있다. 기름 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번 겨울에도 추세를 본다. 이집트 사태까지 생겨 유가가 올라갔지만 조금 더 추세를 보겠다. 대기업도 이제 좀 협조를 해야 한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국내 유가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는 인상이 있다. 기업에 대해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은 그렇다. 그 문제에 대해 협조를 좀 하라고 정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겠나.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 대통령 입으로 한다고 할 순 없고. 확인은 해보라고 했다. 또 대기업이 생필품을 담합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해 대기업이 도덕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정유사들이 전전긍긍한다는데. 역시 대통령이 나서야 무슨 일이 되나 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미리미리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대통령: 전전긍긍하는지 전전긍긍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기업을 해봤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하더라도 대통령은 촉진시키고 긴장시키고 협조시키는 것이다.

-연초 여당과 야당 내에서도 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논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초점이 무상복지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 복지문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고 복합적이고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국방비가 1등인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복지비가 1등이다. 선진국들의 복지는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국가신용등급이 정말 역사에도 없이 41년만인가 처음으로 떨어졌다. 그게 복지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 등도 결국 놀고 먹어도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프랑스도 상당히 후퇴하고 있고 독일은 이미 했다. 스웨덴 총리가 과거 복지정책을 갖고 한국이 우리를 배우겠다는데, 따라 하면 안된다면서 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단적으로 말하면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도 하지만 여러 규제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다. 엄마가 봉고차를 몰면서 먹고 사는데 지하셋방 세가 올라서 쫓겨났다고 했다. 조사시켰더니 차가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됐다. 규정도 바꾸고 해서 지금은 일자리도 얻었다. 그런 허점이 많다. 사각지대도 많고 해서 복지전달체계도 과학적으로 하면서 서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부자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고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부자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성그룹 회장 같으신 분들의 손자 손녀는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애들 보육을 하는데 70%를 대상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상위 30%는 사실 한달 보육비 20만원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서 70%로 올렸다. 다문화가정은 100% 다해준다. 마이스터교의 3년간 등록금을 전부 대주고, 졸업하면 직장에 가도록 그런 서민복지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한다.

-구제역 사태가 천재지변이라기보다 관재, 인재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초동대응이 잘못된 결과 아닌가.

▲이 대통령: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에 앞서 사실 사정이 그렇다. 지난해 동남아 18개국에서 구제역이 상시적으로 번창했다. 특정 나라를 거론하면 결례가 될 수 있지만 특히 베트남이 그랬다. 축산인이 단체로 (동남아 국가에) 여행을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도) 구제역이 상시로 있을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들은 축산물 수출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잡아서 먹고 그래서 살처분은 안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구제역에 걸리면 살처분한다는 원칙이었다. 수십년간 그래 왔고 매뉴얼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 초기발생 과정에서) 사료차가 안동에 있다가 경기도 저쪽으로 갔었다. 안동서 (구제역이) 생겼다고 안동 주위만 챙겼다는 점에서 초동대처가 좀 미숙하다고 볼 수 있다.

-간이 키트로 검사해 구제역 확정 판정에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구제역이 퍼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대통령: 요즘에는 검사하면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다만 초기에 더 완벽하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다.

제가 구제역 대응원칙을 세울 때 백신을 놓자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만드는 데가 영국, 네덜란드뿐이다. (백신을 수입하려면) 또 주문생산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외교관이 찾아가서 급송해서 이번에 백신을 놓게 됐다.

초기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돼지 200만마리와 소 14만두가 살처분됐고, 축산업을 안 하는 분들도 (살처분 결과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그러실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2001년 경우 광우병으로 1천만두 살처분했다. 대만도 그 이전에 보면 400만두를 살처분했다. 그 이후에 백신약이 정말 좋은 게 나왔다. 백신접종을 하면 99% 이상 항체가 생긴다.

이제 우리가 백신을 놓기 시작했고, 백신을 놓은 곳은 아마 구제역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약이 모자라서 소부터 먼저 백신을 놓았고, 돼지한테는 천천히 놓았는데 항체 전파력은 소보다 몇백 배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백신을 생산하자고 생각한다. 백신을 주사하면 살처분의 99%가 해결되고, 축산업자도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한해 공항에 2천만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방역하겠는가. 구제역을 백신접종 체제로 막으면 하반기부터는 살처분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구제역 사태가 끝나면 대응 매뉴얼의 변화 및 문책조치도 이어지는가.

▲이 대통령: 지금은 설을 앞두고 귀향객이 많으니 우선 거기에 대처해야 한다.

현장을 나가보면 동원된 공직자, 군, 경찰이 참 헌신적으로 한다. 날씨가 추우면 구제역이 더 번창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다. 그분들은 설에도 쉬지 못하고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1차 방역이 다 끝났다.

백신접종으로 확실히 구제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가 줄어들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을 고생시켰다. 그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구제역이 없도록 하겠다.

-저희가 좌담회를 시작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했다. 그 질문 중 하나다. 여러분이 청년 실업에 대해 우려를 보내줬다. 청년 일자리 문제,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나.

▲이 대통령: 세계 모든 나라가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국정 목표다. 스페인은 46%가 청년실업, 미국도 20% 가까이 되고, 저희는 8% 정도다. 금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은 2∼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취업률이 높아졌다. 다행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것은 1인 창업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것을 해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또 해외에 한 2만명을 보내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금년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저도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기능공이 모자라 해외에서 데리고 들여와야 한다. 긴급하게 2만명을 작년 말에 했는데 또 들여와야 한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 노는 분들 많고 (서로) 안 맞는데 정부가 일정한 급여를 주면서 일정한 기간, 기술 1년이나 6개월 코스를 하는 길도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고, 다행히 금년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는 거의 3.5∼4대1 되는데 성적 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패턴이 바뀌는 것 같다. 일자리를 위주로 하자. 사실 독일도 대학가는 비율이 40%가 안 된다. 우리가 82%인데 정부에서는 하여튼 금년에 작년보단 나아졌다. 국정 목표가 일자리인데 그 중 청년 일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높다. OECD 국가중 4위라고 한다. GDP에서는 27%나 달한다고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대통령: 저도 뭐 어느 날 대법원장과 이야기하다보니 (우리가) 세계에서 소송이 제일 많은 나라이다. 합의보단 모두 소송한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3심까지 올라가는 것도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고 한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비용이 얼마겠느냐, 변호사 비용 등이. 일본에 비하면 60몇 배라고 하더라.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만 갈등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고 사회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소통 없고 가족관계도 많이 흐트러졌다. 우리의 옛날 가장 큰 장점은 가족관계였는데 그 가족이 소가족으로 바뀌면서 부모가 따로 가고, 뭐 이혼하고 아이들도 따로 있고 이런 사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치적 갈등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 변화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자살 비율도 높고 싸우는 것도 많고 이런 것이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선 이런 것이 먼저 해소돼야한다.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

▲이 대통령: 각계각층이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서부터, 종교단체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이제 좀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 구조의 문제여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 시간의 걸리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요즘 젊은 사람을 보면 세계 1위 도전하고, 제가 G20세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확실히 그 10-20대는 확실히 변화했다. 이번 안보문제도 자발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극우 보수적 애국심 아니고 매우 정의로운, 합리적 애국심을 발휘한다. 우리가 이래선 안된다고. 이런 세대가 있기에 난 희망을 본다. 그래서 난 한국의 미래를, 현재 수치만 갖고, OECD 통계만 갖고 너무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했기에 이 문제 해결도 상당히 빠르게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고 본다.

-문화 사회 구조적으로 진단한 것은 잘 봤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우리 정치와 언론이 사실 이런 갈등을 조정해서 풀고 국가의 방향으로 함께 합의해 정하게 하는 두 곳인데 오히려 현재 정치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정치부터 좀 갈등조장이 아니라 소통통합으로 가보자고 할 생각은.

▲이 대통령: 내가 정치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할 수는 없고, 정치는 정치인이 노력하겠다. 나부터 노력하겠다. 우리 정치가 기본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기만 거쳐 나가면 우리 정치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변했다. 안 변한 데가 몇 군데 있다. 그런 것도 희망적으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가 싸워서, 심지어 대통령을 죽이자는 말도 하더라. 나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막말하는 분야도 있기에 개의치 않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나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생각한다.

-안 변한 데는 어디인가.

▲이 대통령: 나부터. 하여튼 희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변할 수 있다. 젊은이를 봐서도 난 희망을 갖고 정치권에 대해 이야기 있지만 정치권도 해지나고 선거가 지나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남은 2년을 통 크게 해서 소통의 정치를 해달라.

▲이 대통령: 이 사회가 그렇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려 한다. 각계각층 여러 분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국민에게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이 대통령: 이제 낼부터 설 연휴가 된다. 구제역부터 연평도 사건을 이렇게 해서 국민이 참 불안하고 재래시장 자주 나가지만, 백화점은 잘되는데 재래시장은 안돼 서민은 온기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 날씨도 이렇게 나쁘고, 온 세계가 기후 변화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물가 문제도. 그럼에도 국민들이 설 연휴에 가족과 모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극복해서 틀림없이 한국이 잘될 것이다. 또 세계가 대한민국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능력은 국민, 젊은이에게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이야말로 국운 융성의 좋은 계기라고 보고 또 국운이 융성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오늘은 좀 고달프지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젊은이도 설에 고향도 못가고, 일자리 구한다고 서울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차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좌절하지 말고 그럴수록 도전하고 도전해서 우리는 꼭 이를 이뤄야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미래한국은 여러분의 시대이기 때문에 꼭 희망을 갖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잘될 거다. 설 잘 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오늘 좌담회 두고 대통령은 왜 기자회견 안하느냐는 지적이 많다.

▲이 대통령: 글쎄 나는 평소에 미국 갈 때도 몇십명씩 같이 가는데 한번 하겠다고 하고 있다. 구정 지내고 국회도 새로 열리고 한번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도 하고 있다.

-대통령님, 여러 가지 말 잘 들었다.

▲이 대통령: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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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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