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날치기 처리한 정본인들이고 장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다음 대통령부터 권력집중을 완화하자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변호사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자연산’ 발언 파문은 ‘봉은사 파문’과 ‘보온병 파문’ 등에 이어 국민들에게 불신과 짜증스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의 얼굴로서 에너지가 완전 소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안 대표 본인도 괴로울 것이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본인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친이-친박 양 계파에서 암묵적으로 계파 이익을 따져보니 (안 대표를) 가만 놔두는 게 좋겠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친박계는 친이계의 새로운 대표가 친박계를 옥죄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친이계는 괜히 평지풍파 일으킬 이유가 없어 봉합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치기 파동에 대해선 “당 지도부 위의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안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도부 구령에 따라서 동원된 병사처럼 졸개노릇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날치기 내용도 모르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불쌍하고 한심하다”면서 “계파 수장이나 실세들의 밀실 공천시스템 때문에 의원들의 자율권이 원천 거세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 내에서 정당독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

박 변호사는 “비민주적인 정당 활동은 그 자체로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이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정당 해산 사유가 명백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 안 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나라당의 민생행보 선언과 관련 “정직성과 진정성이 없는 사진 찍기 위한 쇼”라고 일축하면서 “진정한 서민행보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자연산’ 발언 파동이 안 대표의 대국민사과 이후 묻히는 분위기인데

한나라당은 170명의 의원을 지닌 거대여당이다.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하지만,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비틀거리는 공룡처럼 되어버렸다.

안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짜증스러움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에 '자연산' 성희롱 발언 외에도 연평도에 가서 군복무도 하지 않은 병역미필자인 사람이 이것저것 가리지도 못하고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는 희화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대표가 된 직후에 봉은사 명진스님을 축출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불교계와 상극을 이루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당의 얼굴로서는 에너지가 완전 소진된 것이다. 본인도 괴로울 것이다. 본인을 위해서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그 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친이-친박 양 계파에서 암묵적으로 계파 이익을 따져보니 가만 놔두는 게 좋겠다고 보는 것 같다. 친박계는 친이계에서 새로운 대표가 나와 친박계를 옥죄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친이계는 그런 친박계의 우려를 알고 괜히 평지풍파 일으킬 이유가 없다 해서 봉합해버렸다.

170명 의원들 중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이 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의 거취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해보면 금방 알 텐데 그 민심을 반영할 생각을 안 한다.

청와대와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다수의 의원들 때문에 한나라당이 기우뚱거리는 거대공룡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파동 여파가 상당한데

대단히 잘못됐고 한심하다. 우선 한나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예산안에 들어가고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도부 구령에 따라서 동원된 병사처럼 졸개노릇을 해버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대표도 자기가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서민복지예산이 빠진 것도 모른 채 의원들을 동원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당 지도부 위에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 같다.

날치기 내용도 모르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불쌍하다. 자율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자체를 못하고 있다. 자율권을 포기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천제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천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계파 수장이나 실세들이 밀실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천이 그런 식으로 결정되니까 지도부나 계파수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움직일 수 없다. 자율권이 원천 거세된 상황이다.

자율권이 거세된 상황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한나라당의 경우는 정당독재가 행해지고 있다.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몇 명이 모여앉아서 당론을 맘대로 결정한다.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예산안 날치기 처리 때처럼 돌격대원으로 명령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정당독재다. 국회의원들을 지시명령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원들의 생각을 말살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

헌법8조에 ‘정당의 조직은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고 그 정당의 활동도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 의사수렴과 실천이 정당 활동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어긋나는 비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할 때는 정당해산사유가 된다.

한나라당 경우에 공천에서부터 날치기 파동까지 보면 이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 ‘정당 해산 제소권’이라는 헌법조문이 사문화된 것은 이 제소권은 대통령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밀실 공천 등의 이유로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청와대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다. 이 대통령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번이나 환기시켰다.

한나라당은 정당 해산 사유가 명백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헌법적 규범까지도 깔아뭉개고, 완전히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

안상수 대표와 한나라당이 민생행보를 하겠다, 친서민 행보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시장을 찾아가는 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의 민생행보 태도는 정직성과 진정성이 없다. 한마디로 사진 찍기 위한 쇼다. 친서민 행보라고 해서 시장 찾아가서 손등 어루만지고 한다. 하지만, 민생복지예산을 다 빼먹고 날치기 했다. 친서민 행보하려고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가감이 됐는지를 검토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당당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해야한다. 그런 의도는 없고 사진만 찍으러 다닌다. 주변에서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다.

개각을 앞두고 자꾸 당 지도부가 정무적 감각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기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헌법의 취지상 맞지 않는다. 헌법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대통령을 비판, 견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한 두사람이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몇 십명이 장관시켜달라고 운동하고 다닌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러 명 입각하면 그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다. 청와대의 종속물이 되게 돼 있다. 장관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나. 국익우선, 양심직무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제대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겠나. 그렇게 되면 시킨 대로 해버린다. 헌법의 취지상 의원이 장관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입각을 지렛대로 쓰고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파수장, 실세들에게 줄만 잘 서면 국회의원이 된다. 국민들만 불행하다.

이재오 장관과 안상수 대표 등 친이계에서 여전히 개헌에 군불떼기를 하고 있는데

친이계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집중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 눈치보고, 에산안 날치기 처리하고 장관하겠다고 나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행정부 견제능력이 상실된 것이다. 어느 때보다이명박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그래놓고서 친이계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야비한 짓이다.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린가. 그 사람들 입에서 완화하자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나.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겠다니. 부끄러워해야 한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끝내고 제2의 투쟁을 나선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유사한 상황이 있다. 지도부가 일방통행적 당 운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자기들이 집권했던 시절을 비쳐봐야 하는데 그렇게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니까 국민들도 짜증스럽다. 한나라당과 의석이 차이가 많이 나니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