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개최된 좌담회에는 통일연구원의 조민 선임 연구위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승환 집행위원장,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참석했으며 본지 이명식 편집주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연평도 도발 사태에 대한 분석, 북한 내부의 실상, 동북아 정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남북문제가 향후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이 좌담회의 내용은 폴리피플 18호(신년호)에도 개제될 예정이다.

사회: 폴리피플에서는 18호 커버스토리로 대선과 남북관계를 다루기로 했다. 11월 23일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하는 비극사태가 벌어졌다. 그 이후로 한반도에서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지금도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예고되어 있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한반도가 21세기 와서도 지구상에 흔치 않은 분단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전쟁위기에 따른 긴장고조 사태를 맞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이런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연평도 사건의 성격과 파급, 영향력 등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조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에 이어 11월 연평도 피격 도발로 인해 우리 한반도가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도 컸지만,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당국과 군의 태도 또한 큰 실망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즉각적인 매뉴얼에 따라 응전했다면 또 다른 도발을 막고 확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정부가 허둥대고, 말을 바꾸는 모습은 북한 도발 못지않게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북한의 이러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는데 있다.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권 내에 있고, 우리 경제는 근본적으로 도발에 취약한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G20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21~24조 정도라 했는데, 포 한 방에 다 날아간 상황이다.

이렇게 서울과 경제가 볼모인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북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매뉴얼에 따른 실효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 자체를 미연의 방지했어야 했다. 당장의 위기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북한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금년 3월 천안함 사태, 11월 연평도 피격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적표이고 ‘실패국가’ 북한에 대한 ‘정책의 실패’라 말해도 틀리지 않다 할 것이다.

이승환: 연평도 사건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천안함 사건은 진상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연평도사건은 성격이 명백하다. 이는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명백히 계획된 북한의 공격행위였다. 우리 군의 군사훈련을 북한이 명분으로 삼고 있을 뿐이지 군사훈련과의 연계성도 크게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인 살상과 관련해 북한의 공식적인 표명은 서해5도는 군사기지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이 민간인을 방패로 끌어들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역시 억지논리다. 그런 점에서 민간인 살상은 우발적이라고 보지만 북이 민간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려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조 박사님도 여러 말씀 하셨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예방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사건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사건 이후 대응 방식에서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을 거쳐서 연평도 사건 이후 기본적으로 “통일이 가까워져 있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이는 북한의 내정이 불안하다고 보고 흡수통일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이런 식의 정책은 기존의 노태우 정부부터 지속돼 온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는 논리이고 향후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굉장히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연합태세 강화, 군비증강, 서해5도 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대북심리전을 포함해, 군의 자위권 개념을 확대해석해서 공세적 자위권 행사하겠다는 등등 대책이 들어 있는데, 북의 핵무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억지력을 고려할 때 이렇게 군비를 증강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같은 대응 방향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위권의 일방적 확대해석 문제는 이후 한반도 정세를 매우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자위권의 교전수칙은 비례성이다. 동종과 동량의 대응인데, 앞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전폭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북과 전면전 불사’라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고, 그 상황을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감수하겠다는 입장에서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평도사태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행한 사태였지만, 이를 평가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우리가 더욱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조민: 덧붙이자면, 지금 이 정부의 대책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인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 국방력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북정책, 정교한 대외전략이 안보 위기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위원장과 큰 맥락에서 기본 입장을 같이한다.

이택수: 연평도사건의 성격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북은 두 가지 의도로 도발했다. 첫째, 3대 세습을 위한 권력이양 목적과, 둘째 북 입장에서 최근 개최했던 G20 정상회담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도발이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계획적 도발을 했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현재 김정은 체제의 시작단계인데, 천안함도 그렇고 연평도 사건은 우리나라의 패전이라 해도 다른 이견이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또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 입장에서 남한이 홀로 앞서가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이다. 도발의 시기가 G20 끝난 직후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될 무렵으로 중국의 우려가 예견됨에도 이 시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떻든 남한 독주, 성장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잊혀져가는 두려움으로 도발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G20으로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가 일거에 사라졌다. 직접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국민들 뇌리에 G20은 거의 사라졌다. 철저하게 계획된 패키지 도발이었다. 북한은 도발하면서도 우리가 전투기 안 띄울 것이라고 예견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보수 성향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전투기를 띄웠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 20대 유권자들의 반응이 특이하다. 북에 대한 태도도 대단히 부정적이고 해병대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느는 등 의외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20대는 30대 유권자들만큼 진보적인 모습이었다가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보수화됐다. 이전에는 북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비판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었다. 최근 6자회담에 참여하는 정상들의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20대에서 유일하게 한 명도 김정일 뽑지 않았다.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도 소수나마 있었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한명도 없었다.

이와 함께 20대의 해병대 지원이나 북에 대한 태도가 3, 40대와 다르고 오히려 5, 60대와 성향이 비슷해진 점은 예측하지 못한 점이다.연평도 사건은 국민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종전이 아니라 여전히 휴전상태임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사회: 연평도 사건 후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북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군사적 대응 또는 응징과 대화를 통한 해결에서 후자가 좀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택수: 저희 조사에서 확전으로 가더라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되 확전은 피해야 한다는 조심스럽고 소극적 대응은 33.5%, 외교적․경제적 대응은 16.2%, 부동층이 5.6%였다. 단순수치만 보면 강력한 군사대응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를 중립적 입장에서 발표했는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해석이 달랐다. 외교적․ 경제적 대응과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되 확전은 피해야 한다는 소극적 대응 의견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강경대응보다 높다.

진보언론에서는 사설 등 기사를 통해서 조심스러운 대응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그럼에도 강력한 군사대응이 가장 높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보도가 있었다.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연평도 직후 여론조사에서 상당 부분이 강력한 군사대응을 요구하는 결과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건발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강경대응 주문은 줄었다. 최근 6자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북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을 조사하면 강경대응 주문은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얘기하지만, 조 박사께서 얘기했듯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그다지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당한 이상으로 감정적으로는 응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실제 갖고 있느냐가 의문이다.

이택수: 조지워싱턴호가 출항한 후 국민들이 느꼈던 허탈감은 굉장히 컸다. 2~3일 훈련했을 때 믿음직했고 이에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도 일시적으로 향상했다. 그러다가 조지워싱턴호가 철수 후 대통령 지지율이 또 빠졌다. 결국 우리가 믿을 데는 미국밖에 없구나, 자위적 군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강경대응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민: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이 대표 말씀대로 G20 이후 한국의 경제적 도약, 비약에 대해서 북이 초조해했고, 북한이라는 존재 없이 한국의 ‘코리아 프리미엄’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단기적 시간대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이다. G20 끝난 지 얼마 안 된 열흘 정도 시간에서 그 요인도 지적될 수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측면은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대중국 전략이란 점이다.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 연평 포격 배경에 대한 분석 중 세습후계자의 권력 장악과 리더십 과시란 측면은 상식화된 얘기다. 또 한반도 위기를 조장해서 NLL을 분쟁수역화 함으로서 미국과 통 큰 평화협정 하자는 대미전략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평화협정은 핵문제가 걸려 있어 레벨이 다른 문제다. 또, 대남도발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전환을 강제하겠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도발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오히려 곤란해졌다. 상당기간 강경한 모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미, 대남전략이라는 지적은 한계가 있고 내부요인이라는 지적은 상식적인 분석이라고 본다. 저는 이 도발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대중전략이라 본다. 북한이 남한을 때려 한반도 발(發) 동북아 안보위기를 조장하면 누가 가장 초조해하고 누가 김정일을 말릴 것이냐 하는 문제다. 우리는 말릴 입장도 못 되고 말릴 능력도 없다. 북한의 동북아 긴장 조성은 당장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문제가 된다. 올해 5월과 8월 두 번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밀착을 과시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대폭적인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요청했다.

제가 3차례 중국 방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는 북한이 최첨단 전투기 약 50대, 3백억 달러 상당의 원조, 100만 톤 원유, 쌀 100만 톤 지원을 5월에 요청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김정일식 ‘청구서’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내민 셈이다.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후 주석은 “우리는 13억도 먹여 살리는데 당신은 2천만을 못 먹여 살리느냐”고 힐난했다고 한다. 또 원자바오(溫家寶)는 “우리 식으로 개혁개방하면 다 잘 된다. 모르면 물어라.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까지 하면서 김정일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8월 말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그 때에도 중국으로 부터 확실한 지원 내지 원조를 받지 못했다. 이에 북한은 남한을 때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을 매우 난처한 국면에 빠지게 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위기 국면이 조성되면 미국은 거의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더욱이 한국, 미국, 일본의 연대를 강화시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지금 세계 언론마저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 왜 북한의 버릇을 못 고치느냐, 어떻게든 북한을 압박해서 고쳐야 한다고 모두가 중국 탓으로 돌리는 실정 아닌가.

이는 중국이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후 주석에게 매우 거북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김정일의 대중전략적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는데, 나는 김정일의 치밀하게 계산된 '전쟁 비즈니스(war business)‘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면 북한 도발의 메시지를 아는 측은 중국인데, 후 주석이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12월 초에 평양에 보냈고, 북한 측에 원조와 지원에 대한 확약을 해 줬을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김정일을 설득하고 달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김정일은 답례로 후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 그래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돌아가는 길에 ’6자 긴급협의‘ 참가 의향을 밝혔고 IAEA 사찰수용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이승환: 조 박사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를 연장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북중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퍼즐이고 이 퍼즐에 들어있는 핵심은, 김정일 정권이 향후 동북아 질서에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 나갈지다. 그런 점에서 북중 밀착을 남쪽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은 중국을 확실하게 한방 먹였다.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북한은 연평도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얘기할 것이지 중국을 거쳐서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도 같이 던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입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를 위해서 중국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퍼즐과 같은 복잡한 수를 던지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내정의 불안정으로 예상치 못한 도발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 정세인식은 별로 옳지 못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나을지 충분히 정밀한 예측을 하고 행동하고 있고, 사전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이번 연평도 포격 직전 핵커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도 그러한 일환이고, 10월 12일 군사퍼레이드을 통해서 240mm 장사정포를 과시한 것도 북의 군사적 행동 이후 나타날 상황에서 비대칭 억지력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연평도 도발은 충분히 계획된 도발이고, 상황발생 이전에 자신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계산 하에서 행동되어진 것라 보아야 한다.

조민: 지금 우리는 충격과 흥분 속에서 연평도 도발을 일으킨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충분히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대중전략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북아 역학관계 속에서 봐야 한다.

북한은 대남 메시지와 함께 대중 메시지에 무게를 뒀고, 대미전략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고, 기대효과를 충분히 타산한 도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