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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올인’, 그 결말은?

개헌발의 구상, 이쯤에서 철회되어야


청와대가 개헌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개헌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다.

개헌제안의 진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이들은 방송출연, 청와대 홈페이지 글 등을 통해 개헌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예 개헌제안 관련내용이 특집으로 편집되어, 청와대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발부터 벽에 부딪힌 개헌제안

이렇게 대통령부터 비서관들까지 청와대 전체가 개헌제안의 홍보에 발벗고 나선 것은, 개헌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 구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야 4당 모두가 개헌논의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야 예상했던 것이라 해도, 민주노동당 역시 개헌제안의 정략적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처음에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였던 민주당도 점차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정부와 관계가 불편한 <조선> <중앙> <동아>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향> <한겨레>까지 개헌발의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체의 성향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언론이 개헌제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출발부터 벽에 부딪힌 모습이다. 청와대의 개헌 올인은 이같은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을 통해 여론을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성을 이해하고 나면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말한다.

그러나 너무도 막연하고 불투명한 얘기이다. 여론의 커다란 흐름이 과연 청와대의 일방적인 홍보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을지, 이제까지의 경험을 놓고 보았을 때는 회의적이다. 자신들의 홍보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어놓을 수도 있다는 오만마저 읽혀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이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다”면서, “부결되든 가결되든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도,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스타일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과거 대연정 제안 논란 과정에서의 노 대통령 모습이 다시 떠오르기도 한다. 여론과 언론, 정치권이 반대한다고 해서 개헌제안을 포기할 노 대통령은 아닌 듯하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론에 상관없이 개헌발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작심하고 나선 것이다. 신년정국에서 청와대의 관심은 개헌제안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를 한다고 해서 국정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정치적 평지풍파가 어떻게 비쳐질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5년 단임제냐 4년 연임제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청와대가 개헌제안에 모든 것을 걸고 국가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청와대가 개헌제안에 집착하고 무리하게 국민들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록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현실판단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개헌안의 국회부결이 예상되는데도 이러고 있는 것이라면, “노 대통령의 관심은 개헌 자체라기 보다는 개헌논란을 통해 국정장악력을 높이는데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개헌 올인이 낳을 부정적 결과

물론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도 노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어차피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불신임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이다. 개헌논란이 계속되는동안, 그리고 국회부결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노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에 위치하며 정국주도력을 행사하게 되어있다. 노 대통령의 일차적 관심이 범여권의 정권재창출보다는 자신을 지키는데 있다면, 노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안 부결사태가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너무 크다.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대선을 앞둔 정국의 불가측성이 고조될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국민들의 대통령불신, 정치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제안에 올인하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안다면 노 대통령은 이쯤에서 개헌발의 구상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게서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노 대통령에 주문한다.



















[반짝인터뷰] 홍문종 “탈당? 고민 중, ‘보수 망하는 꼴 봐야겠나’ 경고 메시지”
내년 21대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4선, 경기 의정부시을)이 이번 주 탈당해 대한애국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친박 신당’ 창당설이 또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홍문종 의원은 10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 당장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 그건 아니다”며 “지금은 탈당보다 더 한 것도 하고 싶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탈당 후 대한애국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태극기부대’ 세력과 통합해야만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가 다 망하는 꼴을 정말 봐야되겠냐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일종의 몸부림으로 봐달라”고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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