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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올인’, 그 결말은?

개헌발의 구상, 이쯤에서 철회되어야


청와대가 개헌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개헌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다.

개헌제안의 진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이들은 방송출연, 청와대 홈페이지 글 등을 통해 개헌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예 개헌제안 관련내용이 특집으로 편집되어, 청와대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발부터 벽에 부딪힌 개헌제안

이렇게 대통령부터 비서관들까지 청와대 전체가 개헌제안의 홍보에 발벗고 나선 것은, 개헌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 구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야 4당 모두가 개헌논의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야 예상했던 것이라 해도, 민주노동당 역시 개헌제안의 정략적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처음에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였던 민주당도 점차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정부와 관계가 불편한 <조선> <중앙> <동아>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향> <한겨레>까지 개헌발의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체의 성향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언론이 개헌제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출발부터 벽에 부딪힌 모습이다. 청와대의 개헌 올인은 이같은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을 통해 여론을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성을 이해하고 나면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말한다.

그러나 너무도 막연하고 불투명한 얘기이다. 여론의 커다란 흐름이 과연 청와대의 일방적인 홍보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을지, 이제까지의 경험을 놓고 보았을 때는 회의적이다. 자신들의 홍보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어놓을 수도 있다는 오만마저 읽혀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이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다”면서, “부결되든 가결되든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도,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스타일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과거 대연정 제안 논란 과정에서의 노 대통령 모습이 다시 떠오르기도 한다. 여론과 언론, 정치권이 반대한다고 해서 개헌제안을 포기할 노 대통령은 아닌 듯하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론에 상관없이 개헌발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작심하고 나선 것이다. 신년정국에서 청와대의 관심은 개헌제안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를 한다고 해서 국정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정치적 평지풍파가 어떻게 비쳐질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5년 단임제냐 4년 연임제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청와대가 개헌제안에 모든 것을 걸고 국가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청와대가 개헌제안에 집착하고 무리하게 국민들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록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현실판단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개헌안의 국회부결이 예상되는데도 이러고 있는 것이라면, “노 대통령의 관심은 개헌 자체라기 보다는 개헌논란을 통해 국정장악력을 높이는데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개헌 올인이 낳을 부정적 결과

물론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도 노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어차피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불신임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이다. 개헌논란이 계속되는동안, 그리고 국회부결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노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에 위치하며 정국주도력을 행사하게 되어있다. 노 대통령의 일차적 관심이 범여권의 정권재창출보다는 자신을 지키는데 있다면, 노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안 부결사태가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너무 크다.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대선을 앞둔 정국의 불가측성이 고조될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국민들의 대통령불신, 정치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제안에 올인하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안다면 노 대통령은 이쯤에서 개헌발의 구상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게서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노 대통령에 주문한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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