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독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한국만이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 자국통화인 원화가치가 지난 3월보다 달러대비 30%이상 추락하고 있다. 추락의 근본원인은 경제기반의 부실에 있다. 7대 주요수출품목의 부가가치가 나날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의 원천기술의 빈약 때문에 부품, 소재, 기술 등을 일본 등 선진국에 의존도가 높아져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을 직시한다면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일련의 금융대책 등은 단기적 응급처방이다.

중장기적 미래성장 기술선점 등을 위해서 정부가 현실을 냉혹하게 인정,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가적 비상체제를 수립하여 거국적 난국수습에 나서야 한다.

한총리, 강장관이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팀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다. 그 이유는?

① 위기현상의 진단에 실패하고 있고 단기적, 대중요법적 금융재정환률정책에만 매달려 있고 그것도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②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직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러나라.

① 무능하다. 무책임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다.

② 한총리, 강장관은 97년 IMF사태가 초래되었을 때 각각 경제부총리 및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태예방과 대책수립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그 실패의 교훈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불신하는 근본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굴원의 경구를 상기하라. 더 이상 스스로를 욕(辱)되게 하지 마라.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