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썩고 병든 정당이란 건 이미 알고 있지만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현재의 정치판을 계속 그냥 두고 봐야만 할까? 어려운 경제에 국민들이야 힘이 들든 말든 국회는 패싸움이나 하느라 바쁘다.

<2조 4천억의 혈세 먹는 하이에나>

한국정당은 당비를 꾸준히 내는 진성당원이 사실상 없다.(민노당 제외) 당의 간판을 부둥켜안고 있는 소수 기득권 지배자들의 붕당, 패거리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밀실, 야합, 돈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만들기에 의원들은 헌법 46조(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얌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의 자율권을 지키지 못한다. 자율권을 지킬 수 없다는 표현이 옳다. 국회는 정당의 패싸움 터가 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당의 파견관으로 당론이라는 이름의 하수인,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GDP(국민총생산) 1/3에 달하는 국가예산 심의를 항상 뒷전으로 밀어 놓고 여야국회의원들이 당쟁, 이전투구에 골몰하고 있다.

그들은 민생,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오로지 다음 선거의공천과 당선만을 생각하는 국회회원(국회會員)으로 전락했다. 국회라는 고급사교클럽의 멤버일 따름이다. 매일 싸움만 일삼는 4년간 이들 국회회원에게 2조7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사용된다. 이들은 세금 먹는 하마다. 아니 하이에나이다. 이들 국회회원들이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로 밤을 지새우며 토론한 적이 있나? 오로지 립서비스만 하지 않았나. 그 정당과 국회회원들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의 공천은 조선조 안동김씨 세도정치 때 모든 관직을 팔아먹던 횡포에 버금가는 매관매직을 일삼고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돈줄이 지방자치 선거이다.

<한국은 이대로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정당, 국회회원의 이런 행태는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후퇴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어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멀지 않아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듯이 우리나라도 주저앉게 되고 남북분단 상황에서 나라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지 붕당, 패거리패, 국회회원들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시대 어떤 나라도 국민적 수준에 맞는 정부와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썩은 여의도 정치를 타파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로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방법은 무엇인가>

정당특권폐지, 국회의원후보 등의 상향적 공천, 국회의원의 자율권 강화,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등과 국민주권을 되찾고 강화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여의도 폭파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을 생각하는

올바른사람들

200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