➌ 대선후보경선은 국민경선제, 국회의원 공천은 주민경선제, 지자제에 정당불개입 등을 결단하라

4.25 재,보궐선거 패배는 諸公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25 재보선 이후 5일이 지났습니다.

諸公,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짝퉁 진보 종북(從北)세력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여망이 지난 1년 가까이 제공의 행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諸公은 한나라당의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로, 대들보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보선 패배의 최종 책임은 諸公이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피할 길이 없고, 회피해서도 안됩니다.

왜 재보선 불패 신화가 깨졌는가?

諸公의 후보 경선에 대비한 국회의원 줄세우기의 잡음, 공천을 둘러 싼 돈거래와 낙하산 공천, 후보매수사건, 당대표 지역구에서의 선거법 위반 벌금 대납사건 등이 “차떼기당”의 악몽을 재현했고 노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해 정권심판론을 들이댈 실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얻는 반사이익이 동시 실종된 것이 패인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패인은 두 사람의 불화와 불목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규칙이 50 당심, 50 민심으로 되어 있어, 그 당심을 놓고 과열경쟁이 지속됨으로서 재,보선 기간 두 사람이 합동유세 한 번 하지 못 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나라당의 숨어있는 모습을 들어냅니다. 얼이 깃들지 않은 컴컴한 굴속 말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짜증나게 했고,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혁명적 결단으로 병인(病因)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諸公은 어떤 정권 아래서도 살아 남은 <保身과 處世의 達人>들인 상층지도자들, 말로는 ‘개혁과 비전’을 외치면서 이번 재.보선의 후보 공천 과정에 빵빵한 알부자의 낙하산 공천개입(화성 국회의원 후보)과 지역민의 신망을 잃은 후보들의 무리한 공천을 자행한 소장파 의원 등의 눈가림식 수습방안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정치귀족><정치상인>으로 전락한 그들이 토해내는 벌줄 놈 상주고 상줄 놈 벌주는 식의 수습 방안은 필경 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자구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공을 그 자구책으로 꽁꽁 묶으려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한나라당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諸公이 한나라당의 썩고 병든 기득권에 걸터앉아서, 양심적, 민주적 인사들의 대안세력 결성과 정계진입조차 가로 막아 국민들의 선택기회를 박탈한다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叛逆>행위가 될 것입니다. 입에 발린 쇄신 방안은 또 다른 국민 기만책이 됩니다.

기득권이 훼손 되더라도 혁명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뭐냐?

분명히 하십시오.

반미,종북(從北)은 ‘진보’이고 이를 비판, 반대하면 지난 날 무슨 짓을 했던 ‘보수’가 되는 二分法은 혁파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 발전 단계에서 현재는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이를 보호해가는 단계입니다. 현 한국정치의 진보와 보수는 짝퉁 진보와 사이비보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반미, 종북은 좌경, 용공적 짝퉁 진보이고 보수를 자임하는 세력에는 不正義, 부패, 군사 독재의 잔재가 스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정통 보수를 구축해 가는 데 당내의 불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현 집권 세력의 주력인 이른바 좌경 용공세력은 한나라당의 주력 세력 집권 기간인 5공 시대에 결정적으로 양생된 것입니다.

➊과거에 대한 집단 및 개인적인 혹독한 반성,➋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의 실천,➌망국적 지역주의 타파등을 결단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진로는 “ 친북하되 김정일에게는 굴종하지 않아야 하며, 햇볕정책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한다. 친미는 하되 숭미(崇美)는 하지 않아야 한다. 개방된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자주, 실용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정착과 국민주권원리에 철저해야 한다.”일 것입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 제공이 의견을 발표해야 할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諸公은 한나라당의 지배 아래 있는 경남 합천군의 전두환씨의 호를 딴 ‘日海공원’ 조성과, 이번 재.보선에서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에 김대중 전대통령의 2남이 민주당 공천으로 입후보 당선되는 과정에서 단 한마디 비판이나 입장표명이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해공원>사태, 김대중 전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김홍업사태>는 망국적인 경상도, 전라도 지역주의를 부추키고, 정당부패와 정치발전을 역행시키는 사태인데도, 諸公은 침묵 중입니다. 이러한 속보이는 無爲는 지역맹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다 대다수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당의 정체성은 곧 그 당의 분바르지 않은 맨얼굴입니다. 얼이 깃들지 않은 컴컴란 굴속에서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광역, 기초 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 공천은 혁파해야 합니다. 5.31 지방선거, 4.25재보선의 공천 비리는 정당해산사유로 충분합니다.

헌법해석상 중앙의 정당권력이 지방자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행정학 이론상으로도 自治를 黨治로 훼손할 염려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선출직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전형인데, 정당과 국회의원이 선출직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심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지난 4기에 걸친 지자제 운용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이 정당개입입니다.

사리가 이러 함에도 17대 국회는 정당공천이 배제됐던 기초단체의원마저 정당공천을 부활시켜 自治를 후퇴시켰습니다. 5.31 지방선거와 이번의 재,보선에서 나타난 공천비리 百態는 더 이상 정당공천이 유지되지 않아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공천 비리, 불법행위는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정당해산 사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헌법은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8조)고 규정하여 지자체 선출직에 대한 정당 공천의 경우에도 그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 “국민의 정치의사 수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밀실, 야합 공천, 금품거래 행위 등은 헌법이 명시한 정당의 존립 목적과 활동에 배치되는 것이고, 그러한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이상 헌법절차에 따라서 정당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만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제소권이 있으므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上策은 지자체 선출직 공천폐지, 정당 불개입이고, 공천비리를 막을 묘책이라고 아무리 궁리해봐야 下之下策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諸公이 경선에 대비하여 지지를 확보한 사람들 가운데 지자체 선출직 희망자가 많을 것이고, 경선 전술상 공천혁파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리더가 아니고 단지 당의 간판으로만 만족한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주민경선제로.

국회를 의원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국민대표자회의로 복원해야 합니다

諸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권( 자유투표, 자유발언)을 행사토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양심”이 세군데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그리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행위 등입니다. 그런데 이 46조는 능멸된 지 오래이고, 제공도 그런 조항이 있는 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율권은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하여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공천, 당선된 의원들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공천이 밀실, 야합, 돈거래, 정당 상층 권력자들의 자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현재와 같이 능멸된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의원의 자율권이 없는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가 아닌 정당파견자회의로 전락하여 사사건건 정당끼리 패싸움하는 “相爭의 전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정치의 현주소입니다.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줄 세우기는 바로 이런 자율권 훼손을 강화하는 作態에 다름 아닙니다. 내편에 줄을 서야 공천이 보장되고, 그렇게 당선되면 자율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줄 세우는 사람, 줄을 설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헌법 46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앞장서 이 46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를 자율권이 보장된 의원들의 국민대표자회의로 복원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을 주민경선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천의 투명성, 객관성 보장은 헌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8조)

지금처럼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는 진성당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당원에 의한 경선은 허구이고 국민기만극입니다.

자율권이 보장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만 국회가 상생,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고, 비록 무당파 및 원내 소수파 대통령일 지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을 설득하여 주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생산적 정치”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당론”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권장사항에 그쳐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자율권 훼손행위, 줄세우기 등은 국회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엄격히 형사처벌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상주어야 하고 무엇을 벌주어야 하는지 刑과 德으로 무장한 진정한 信賞必罰을 세워 주십시오.

대통령후보 경선은 국민경선제로.

국회의원 줄세우기는 <코드인사, 賣官買職>이고, 형법상 협박죄 등이 성립됩니다. 더러운 경선은 끝장내야 합니다.

97년, 2002년 두 차례의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은 완전한 국민 기만극이었고, 그렇게 내세운 후보가 패배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4.11서신참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경선규칙이 지난 두 차례보다 민심 50%를 반영하여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당심 50%를 놓고 벌어지는 더러운 경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당비를 내는 당원이 증가하고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당원협의회장)의 줄세우기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당비를 자진해서 내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다음 공천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되고,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줄세우는 것은 코드인사가 아닙니까? 공천을 미끼로 줄세우는 것은 조선조 말기 안동 김씨 세도정치 때의 매관매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께 수백만 명의 당원이 있는 것으로 위장, 현혹시키는 장난질을 이제 그치세요.

우리 헌정사는 집권당의 관권을 동원한 공룡조직과 탄압받는 야당의 지극히 미미한 당원(85년 2월 1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민당 발기인은 싹싹 긁어모아 64명 이었음)체제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歐美식 선진정당의 당원개념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정직, 참신, 진취적으로 정책 개발하고, 주민경선제, 국민경선제 도입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실히 다져 가면, 저절로 진성당원이 늘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진성당원에 의한 경선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대통령후보경선만은 국민경선제로 치룰 것이 예견되는데, 한나라당이 더러운 경선으로 시종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본선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난언(難言)이라,

어리석은 자는 설득하기 어렵다는데, 단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해서 사리와 당리를 버리고 귀기울여 주십시오.

마지막 충언. 최소한의 개혁마저 결단할 수 없다면, 諸公은 현재의 선 자리 에서 비켜 서십시오. 애국적인 양심인사들의 대안 세력, 대안 후보 창출의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비켜서는 것도 위대한 결단입니다.

諸公의 현재 서 있는 자리와 국민적 지지율은 영원불변, 특허낸 것이 아닙니다. 정권교체의 국민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개혁마저 결단하지 않고 깔아 뭉갠다면, 연말 대선은 내리 3패를 기록케 될 것입니다.

<나보다는 黨, 黨보다는 國家>라는 大義에 서서, 깊이 고뇌하고 결단하십시오. 비켜서는 것도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07. 4. 30

朴 燦 鍾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