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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서해피격’ 서면조사 통보에 文 “대단히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했다”

민주당 “퇴임 대통령 욕보여…정치보복에 경악‧분노”
국민의힘 “대통령 역할 사실관계 확인은 당연한 절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4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3일 감사원의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반발했고,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보복’ ‘직권 남용’이라며 규탄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사망 경위 조사…文 수령 거부 "대단히 무례....권한 아닌 것 당연히 거절"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2020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경위를 조사 중인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지를 문 전 대통령에 보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월 28일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서면조사 요청했고, 비서실에선 지금 감사원에서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메일 반송의 의미는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다”며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반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사 개시와 방법, 대상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읽고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 “노태우‧김영삼에 질문서 보내 답변받은 적 있다”

감사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野 “감사원 앞세운 정치보복” vs 與 “숨지 말고 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외교와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편하셨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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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 후계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 향년 96세로 사망…中 "헤아릴 수 없는 손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30일 향년 96세로 사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30일 낮 12시 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1919∼2005) 전 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에게 발탁돼 당 총서기에 올랐다. 1989년 11월 덩샤오핑이 맡고 있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1993년 3월 국가주석까지 맡으며 중국 최초로 당(黨)ㆍ정(政)ㆍ군(軍)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이후2003년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재임하며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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