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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폭우에 한 주 연기

'250만호+α' 공급대책…수도권 공급 확대에 중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번 첫 주택공급대책을 앞서 지난 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이를 한 주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당초보다 1∼2일 정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상황이 정리된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尹, 국정원 2·3급 간부 100명 대기발령…박지원 “나 때문에 보복당해” 직격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대공업무 강화를 위한 고위직 신원조사 확대 추진 취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간부들을 대기발령 시킨 데에 대해 “무자비하게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정부가 지난 6월 취임 직후 국정원 1급 간부 27명 전원을 퇴직시키고 교체시킨 데에 이어 지난 5일 2·3급 간부 보직 인사를 마무리하며 전 정권 간부 100명의 보직을 대기시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원 간부진 인사가 전면 물갈이 된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전 정부 국정원장을 역임한 박 전 원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가 어떤 공무원이 혼을 바쳐서 일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전직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을 사랑하고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존경한다”며 “저로 인해서 발탁됐다고 저랑 개인적 인연은 아무도 없다”며 윤 정부 국정원의 물갈이 인사를 규탄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국정원장으로 역임됐을 당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국내 정보수집 분석, 정치 관계에 일을 했던 직원들이 사법적으로 처벌 받아서 나간 적도 있다”며 “그래서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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