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신용자 16%, 연 240% 넘는 금리까지 이용
- 저신용자 57.6%, 불법 대부업임을 알고도 빌릴 수밖에
- 많은 사람이 접근 가능한 '소액대부시장' 육성 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의 16% 가량은 연 240%가 넘는 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저신용자의 절반 이상은 불법적인 금리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6∼10등급) 7천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저신용자의 57.6%가 불법 대부업체임을 알고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또한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9.6%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자,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해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4.8%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 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금액이 6천 400억~9천 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 소외 현상을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단기 소액대부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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