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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민주당, 인수위 인선 두고 날선 비판 “2기 MB정부라 불러도 손색없다”

고용진 “이명박‧박근혜 시절 문제 많은 인사, 논란 자초”
윤건영 “MB정부 정책실패, 반성 없는 재탕은 곤란”
이소영 “서울대,남성,50대...보수정권 인사 재규합, 미래 비전 안 보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인수위 인선을 두고 지난 보수정권 인사들을 다시 모은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인수위 인선을 두고 “시작부터 논란 자초한 인수위 인사”라며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목해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협정 논란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고 적었다.

또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 구조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사람”이라며 “이처럼 문제 많은 인사를 부득불 인수위원에 앉히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선 기간 벌어졌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둘러싼 논란을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최 전 차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했던 인물로 지목됐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인물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한 것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인사원칙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황당하다”면서 “진정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면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건영 “MB 비핵·개방 3000 실패…반복하려 하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면서 “김 인수위원이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의 길에 나서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상향시켜 주겠다는 구상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면서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 교수냐.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대북 강경책으로의 회귀…동북아 균형 흔들릴 것”

같은 날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아하니 윤석열 정부는 가히 2기 MB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며 직격했다.

신 의원은 “인수위 비서실장이 MB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인수위 대변인은 MB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MB계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이력을 열거했다.

이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3사람 중 2명은 MB 정부 출신”이라며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회귀,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추구로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것이 뻔해 보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외교안보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배 “윤핵관, MB와 가까운 분들 많아....정책‧가치적으로 새로운 게 뭐가 있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6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많다. 새 정부가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국제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드가 주권 문제다 등의 발언을 쉽게 하는 분들이 새 정부의 요직에 가까이 있다"며 말했다.

그는 "또 인적자원 측면에서 보면 (인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중용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가치적으로도 과연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며 반문했다.

이소영 “서울대 출신 절반 넘어,남성,50대...청년 안 보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6일 광주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래비전은 보이지 않고 지난 보수정권 인사들을 재규합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교수, 이종섭 전 합동참모차장 등 MB 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다"며 "이른바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상당수가 친 이명박계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어제(15일)까지 발표된 18명의 인수위 구성 중 여성은 단 한 명뿐이고 모두 55세 이상이며 서울대 출신은 무려 10명에 달해 50%가 넘는다"며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은 또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라고 치켜세웠던 청년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인수위는 청년들을 실무자로 키우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청년을 국정 파트너로 하여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뿐인 약속이었다고 하는 씁쓸함이 든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인수위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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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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