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6℃
  • 구름많음강릉 17.8℃
  • 구름많음서울 22.2℃
  • 구름많음대전 23.4℃
  • 구름많음대구 22.6℃
  • 구름많음울산 18.1℃
  • 구름조금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9.8℃
  • 맑음제주 21.7℃
  • 구름많음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20.4℃
  • 흐림금산 20.1℃
  • 구름많음강진군 20.4℃
  • 구름조금경주시 20.6℃
  • 구름많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배너
배너

[폴리경제이슈] 부동산 민심이 대선 승부 갈랐다

종부세 부담 대선에 영향…서울 25개구 중 14개구가 '尹'
부동산세 완화 외친 尹…민주 텃밭 광주서 득표율 40%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부동산 선거라 불릴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치솟은 부동산에 따른 세금부과가 민심을 좌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금저항이 거센 지역을 위주로 높은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매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현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확인된 대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서울 25개구 중 14개구의 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4곳 중 13곳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몰린 상위 13곳과 일치했다. 공시가격 11억원은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이다.

윤 당선인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남구로, 67%의 득표율을 이곳에서 얻었다. 이어 서초구(65.1%), 송파구(56.8%), 용산구(56.4%)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상위 4곳도 ▲강남구(8만2122가구) ▲서초구(6만2728가구) ▲송파구(5만5064가구)  ▲용산구(1만5894가구) 순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양천구(1만5806가구)부터 13위 중구(785가구)까지 모든 지역에서 윤 당선인의 득표율이 우세했다. 다만, 14위 서대문구(682가구)는 윤 당선인이 근소한 열세였고, 18위(56가구) 동대문구에선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 與 텃밭서도 '尹' 찍었다

부동산 민심 이반은 여당의 텃밭 광주광역시에서 이변을 일으켰다.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시에서 40%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광주 전체에서 12.72%의 득표율을 기록, 남구에서는 13.48%의 득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 중 남구 봉선2동에서는 21.87%의 표를 얻었다. 이는 광주 전체 득표의 2배 가량이다.

특히 남구 불로초등학교에 마련된 봉선2동 제5투표소에서 윤 당선인은 40%에 가까운 39.11%를 득표했다. 이는 광주 전체 득표율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윤 당선인이 봉선2동에서 얻은 득표율은 제18대, 19대 대선을 보면 이례적인 사례다.

앞서 2012년 12월 19일 치뤄진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봉선2동에서 11.39%의 표를 얻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57.09%, 안철수 후보 33.39%, 홍준표 후보 2.48%를 기록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봉선2동은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어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린다. 이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윤 당선인의 부동산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