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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② “‘협치성동’ 민간과 행정이 함께, 47개 사업 수행”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높여, 주민들의 행정·복지 수요 충족해야”
“전국 최초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2019년 17개 전 동으로 확대”

<폴리뉴스> <폴리피플>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 3월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는 낙후한 공장지대였던 성동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한국의 브룩클린’으로, 문화의 컨셉이 담긴 도시로 변모시킨 주인공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모셨다. 현재는 전국 1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월 22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민과 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전제하고 “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어려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협치성동’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며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지방자치 및 분권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제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주민자치’, ‘마을자치’ 단위의 분권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터전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성동구는 이미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마장동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에는 17개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는 등 선도적으로 주민 자치를 이끌어 왔다“고 자평했다.

정 청장은 “성동구는 2017년 7월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30명의 협치 위원이 협치회의를 구성함으로써 협치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 2019년에는 협치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해 여러 주민협의체가 더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주민활동가들이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을 이루고 민간위탁 사업을 맡을 수 있는 협치사업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주민공동체 성장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협치) 사업을 진행해 지난 4년간 총 38억의 시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의제 논의, 선정에서부터 실행, 평가까지 민간과 행정이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총 47개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협치의 성공 모텔로 ‘우드어스(Wood Us) 사회적 협동조합’을 꼽고 “민간에서는 노숙인 시설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목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으로 협치의제에 화답한 민관협치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마무리에서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에 전국 116개 지자체가 가입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직을 맡게 되다”며 “재정분권 등 중앙에서 기초단위로의 분권에 성과를 만들어 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968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 경제학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으로 행정에 발을 들였고, 열린민주당 국회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맡는 등 10년 가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국가정책을 다루면서 정책과 행정 노하우를 쌓았다. 2010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2014년 민선6기 성동구청장에 취임하여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젠트리피케이션방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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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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