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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에 재건축 전성시대…노후단지·건설업 기대감 고조

재건축 추진 노후단지들 '몸 값' 올랐다
리모델링 활성화 한계…"수요에 맞춰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며 서울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로 주택 25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에 건설업계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20대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한양의 호가를 보면 전용면적 86.62㎡는 12억∼13억원, 전용 107.92㎡는 14억∼15억원 선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앞서 전용 107.92㎡가 1년 전인 지난해 3월 10억원(10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새 가격이 4억∼5억원 올랐다.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현대1차 전용면적 196.21㎡의 경우 올해 1월 18일 80억원(9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해 3월 말 64억원(11층)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매매량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 등으로 가격 하방 압력보다 상승 압력이 더 강했던 셈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또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고,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주택으로 분양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해 초 압구정, 대치, 청담, 잠실,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는 거래가가 인상돼 거래된 단지도 있다. 이들 주요 재건축 추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당장 실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건설업계에서도 화색이 돌고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주택 공급물량은 5년간 250만호로, 이 중 200만호를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공급에 중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왔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했던 정비사업 등 건설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새 정부에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재건축 활성화에 리모델링 시장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 시장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추진이 원활한 곳에서는 리모델링을 택할 요인이 적고, 1990년대 이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은 비용소요부터가 적지 않다"며 "또 리모델링은 주택물량의 순증 규모가 제한적인 점과 주택공급확대를 목적으로 재건축이 장려된다면 리모델링은 다소 주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도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11일 "정권교체에 따른 주택 공급 증가·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건설주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건설업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동사는 건설업종 대장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몽준 KB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집권 1년차까지 차기 정부 부동산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규제완화와 민간공급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했을 때 집권 4~5년차에는 의미있는 공급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건설주 중심의 비중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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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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