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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재명시장 때 '李 친분' 변호사 8명에 수임료 50억 논란

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게 8년간 50억 지급
사법연수원 동기 유모 변호사, 이재명에 500만원 후원
민주당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5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는 성남시가 변호사 50여 명에게 지급한 전체 수임료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27일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로부터 '201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0~18년 성남시는 민사·행정소송 482건을 진행해 51명의 변호사에게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 이는 41%에 달하는 50억6182만원을 이 후보와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게 8년간 50억 지급

매체에 따르면 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차모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2010~17년 33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9억5064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차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차 변호사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2010년과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 4건의 개인 사건 변호도 맡았다. 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이 후보와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H법무법인 소속의 유모 변호사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각각 1건씩 모두 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다. 수임료로는 12억4561만원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동기 유모 변호사, 이재명에 500만원 후원

유 변호사는 이 후보의 연수원 동기다. 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학회'에서 이 후보 등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경기지사선거 때인 2018년 5월31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4건의 사건을 수임한 심모 변호사도 이 후보와 연수원 동기다. 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했으며, 성남시로부터 5억543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심 변호사도 2015~18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로 일한 이모 변호사는 2010~17년 4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7억6689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S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이 후보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제가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S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다 당시 O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또 다른 이모 변호사도 2014~18년 총 2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4억3234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이○○ 법률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도 2011~17년 24건의 성남시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6억345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자가 된 이 후보의 '무료 변론'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나"반박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이니 변호사 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 매체에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문변호사도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 수임 이유 등은 성남시에 확인하라"고 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매체에 "해당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수임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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