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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① “시대정신은 청년과 지역... 청년세대, 능동적 주체로 나서 ’전환의 세대‘ 돼야”

"양당 정치가 후퇴시킨 시민 삶…다당제 연합정치 정계개편 도구로 써달라"
“청년세대, MZ세대 갇히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 이끄는 ‘전환의 세대’ 돼야”
"불평등과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전환의 정치 준비된 사람 ‘심상정’"
"이재명-윤석열 '비호감도' 60%…자격 문제 의구심 해소 안 돼"
대장동 비리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민간 폭리 사업" 맹공
"녹색 세력·진보 등 시민사회와 선거연합 추진…중도와 공조 모색"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34년 양당 정치가 후퇴시킨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대선이 돼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양당 기득권을 지키는 대선이 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진보·노동계 정당을 대표하는 정의당 심상정 20대 대선후보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의 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양당 정치의 해체와 다당제 연합정치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도구로 써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4선 국회의원으로 이번 대선에 4번째 대선후보로 출마하는 심상정 후보는 "이제 불평등과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전환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감히 저밖에 없다"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심 후보는 인터뷰에서 특히 “청년과 지역”문제가 이 시대에 해결해야할 시대정신이며 시대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34년 양당 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과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이 양당정치 최대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과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대정신은 청년 자체가 시대정신”이라며 “청년 세대들은 능동적 주체적로 나서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전환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당체제 해체, 다당제 연합정치 정계개편 도구로 써달라“

심 후보는 “34년 양당 정치가 후퇴시킨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양당제 해체와 다당제'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들이 '이 (양당)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당제 연합정치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의회중심주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앞세운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정치 변화가 어렵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정계개편을 주도해 달라는 거다. 시민들이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그 도구로 심상정을 써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양당)체제가 무너지려면 줄탁동시(啐啄同時) 처럼 시민들이 양당 체제를 뚫고, 심상정과 만날 때 결국 전환이 이뤄지지 않겠나"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양당 후보들 중에 가능성을 더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는 병아리가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스스로 껍데기 안쪽에서 부리로 쪼는 ‘줄’(啐)과 어미 닭이 밖에서 알을 쪼아 도와주는 것을 ‘탁’(啄)이 동시(同時)에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안팎에서 서로 합심, 협력하여 일이 잘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심상정 후보가 정당체제 '안'에서 진보 등 시민사회가 '밖'에서 연합하여 양당체제를 깨야 한다는 의미다. 

심 후보는 지난 7일 ‘심상찮은 6411 버스’를 타고 전국 민생 투어를 시작했다. 6411 버스를 정의당을 대표하는 '이름 없는 보통 시민들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밝힌 심 후보는 "그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고, 이제 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자신을 향한 민심과 관련해선 "어깨가 무겁다. '심상정은 자격도, 능력도 있는데 당세가 너무 약해서 집권할 수 있나' 이게 국민들께 해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효능감과 사표론'에 대해 "그분들에게 얘기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됐지만 그 이전 후보일 때는 1460만표인가, 사표였다"면서 "사표론을 양당에 적용하는 건 보지 못했다. 그것을 제3당과 소수당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기득권 양당의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사표론’ 자체가 제3 소수정당에게 덧씌우는 프레임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심상정에게 주는 표만큼 ‘생표’(生票, 살아있는 표)가 없다”며 “심상정에게 주는 한표 한표는 반드시 심상정이 약속한 공약으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 자신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높은 비호감도에 대해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의사가 반영된 것 같다"며 "중요한 건 절대 찍지 않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호감도가 60%가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진영론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두 후보의 자격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 자체가 시대정신…양당 체제 최대 피해자는 청년과 지역"

‘청년세대, 능동적 주체로 나서 대한민국 100년 기준 새로 세우는 ’전환의 세대‘ 돼야”

“지역 소멸 위기 심각... 기후대책 국가전략 중심으로 전환 프로그램 마련해야”

심 후보는 “34년 양당체제 최대 피해자가 청년과 지역이다. 청년과 지역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균열의 두 지점”이라며 양당체제가 지금의 청년, 지역의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시대정신은 청년 자체가 시대정신”이라 “결국 시대정신은 능동적 주체를 만나야 변화를 만들어낸다”면서 “청년 세대들은 능동적 주체적로 나서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전환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청년 표심을 노리고 다가가는 행보에 대해 “(거대 양당도) 그 피해자가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붙여진 MZ세대 이런 것들에 구속되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그런 전환의 세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바로 시대가 청년을 호명하고 있고 그 호명에 능동적으로 나서서 한국 사회의 기준을 바꿈으로써 자기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전환의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MZ세대는 청년들 스스로 쟁취한 이름이 아니다”며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뭘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청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덧붙여 “지금 기득권 중에 기득권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586세대도 과거 독재와 노동탄압에 맞서서 스스로 조직하고 기득권에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세대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 있었다”며 “스스로 쟁취하는 그런 성과만이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청년’과 함께 또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지역’을 꼽았다. 심 후보는 “5년 전 대선후보로 다닐 때와 지금의 지역 위기의식은 비교가 안된다”며 ‘지역 소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역의 심각성을 말했다.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는 도시는 희망이 없다“며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방대학 위기고, 지방 일자리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덮쳤다”며 “지방소멸 대책, 지방대학, 지역 불평등, 기후위기 극복을 따로 해결 할 수 없다”면서 “기후위기 극복 국가전략을 중심에 놓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전환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장동, 단군이래 최대 공익사업 아니라 최대 민간 폭리사업“

“대장동, 공공이 민간 투기이익 극대화…이재명, 죄송하다고 하면 끝인가" 

"이재명, 과연 개혁후보인가? 김종인 국민의힘보다 오른쪽 보폭세게... 보수화, 크게 우려된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에 대해선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첫 번째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민간 폭리 사업"이라며 "아무리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민관합동 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업은 민간의 투기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된 공공의 역할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34년 동안 정권을 번갈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한몸이 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사과는 이미 본심이 다 틀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며 "배임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측근이 이런 천문학적인 배임행위를 했는데 인사를 행사한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으로 받은 1800억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될 부지를 팔아 현금화해 자신의 정책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줬다”며 “그건 공익성이 아니고 공익을 배신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차별금지법'과 관련, "이재명 후보가 과연 개혁적인가, 민주적인가 그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도 나중에, 노동 관련 공약은 아예 내지 않고 중도 또는 집 부자들 표를 의식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종부세 완화, 경항모 예산 사실상 찬성 등을 거론하며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약자와의 동행 얘기를 하고 중도, 특히 왼쪽으로 움직인다"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보폭을 세게하고 있다. 크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민주운동가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현상에 대해 "이제 국민들이 양당 간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가, 민주적인가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덧붙여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거침없는 쓴소리를 했다. 

■ "TV토론으로 대등하게 정견 보여줘야…윤석열, 국민 알 권리 제약"

심 후보는 자신의 3가지 필승 전략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녹색당 등 녹색세력과 진보정당 등 시민사회와의 선거연합, 정치개혁을 위한 중도와 공조 모색" 이라고 했다.

또 "TV 토론으로의 진검승부"를 언급했다. 심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6%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6번의 TV토론 과정에서 지지율이 0.2%에서 13%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그 시간(TV토론)만큼은 대등하게 국민들에게 여러 정견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리로, 최종 판단을 하시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V토론을 회피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정 선거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대진표가 확정됐고, 예비후보 등록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휩쓴 노동 운동가부터 대표 진보정당 대선 후보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959년 경기도 파주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시절 남성 중심 문화를 유지하던 운동권에서 서울대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도 맡았다. 1980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하며 노동운동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창립에 참가했으며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창립되자 쟁의국장과 조직국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가로서 입지와 기반을 확고히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초선을 역임,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 후보에 밀려 2위로 낙선했으나 2008년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진보신당을 창당, 고 노회찬 의원 등과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후 이정희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과 통합진보당을 창당해 공동대표를 지냈으나 부정 경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의 창당에 참여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 덕양갑 선거구에 출마해 제19대 국회의원 재선에 당선됐다. 그 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진보정의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했다. 2015년 7월 제3대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갑 선거구에 출마해 제20대 국회의원 3선에 당선됐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나섰다. 당시 선거 본선의 유일한 여성 후보로, 민주화 이후 진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0년 제21대에서 경기 고양 갑에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2021년 10월12일, 정의당 경선에서 이정미 전 대표를 상대로 최종 결선에서 2.2% 차이로 승리해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었다. 심 후보는 4번째 대선에 도전에 나서 양당정치 극복와 노동, 청년,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비전 실현의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 어느덧 네 번째 도전이다. 감회가 새롭고 각오와 포부가 남다르리라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다.

34년간 양당 체제가 지속됐다. 두 당이 문제가 아니고 두 당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 그게 정치를 후퇴시키고 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또 양당 기득권을 지키는 대선이 되면 안 된다. 34년 양당 정치가 후퇴시킨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대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과 또 우리 목전에 와 있는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전환의 정치가 시작돼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감히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다들 공감하지만 '양당만 집권할 수 있다'는 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그 체제에 맞서 싸우는 심상정의 노력만 가지고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 체제가 양당이 무너질 때 대안으로서 심상정을 시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고 본다. 그걸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Q :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런 기대를 가졌다. 대선에서 제3 후보가 좀 강세를 보였던 적도 있고 그게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겠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국민들이 이 (양당)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다. 그래서 양당 체제가 구멍이 났고 물이 흐르고 있다. 결국은 이 체제가 무너지려면 줄탁동시처럼 양당 체제 안에 있는 시민들이 이걸 뚫고 밖에서 20년간 이걸 계속 쪼아왔던 심상정하고 만날 때 결국 전환이 이뤄지지 않겠나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래도 양당 후보들 중에 가능성을 더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Q : 양당 후보, 1·2위 후보의 비호감도가 거의 60% 가까이 된다. 이같은 비호감도가 그것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비호감도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의사가 반영된 것 같다. 중요한 거는 절대 찍지 않을 사람인데, 그 반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절대 찍지 않을 사람으로 나왔다. 지난번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 46 : 42 정도로 나왔고, 저 심상정 하고 안철수 후보는 3:3 나왔다. 

‘절대 찍지 않을 후보’라는 평가가 60%가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진영론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두 후보의 자격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Q : 7일부터 ‘심상찮은 6411 버스’를 타고 민생 투어를 시작했다. 6411은 고 노회찬 의원의 과거 새벽 출근 버스 언급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의미 설명을 부탁드리겠다.

‘6411 버스’는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이름 없는 보통 시민들을 상징하는 언어다. 매일 새벽 첫차 타고 출근하시는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이름도 모르고, 또 어디 사는지도 물어보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가 바로 그런 보통 시민들이고 보통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고 이제 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과거에 우리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규정으로 했는데, 이제 기후 위기를 12월18일에 있을 우리 정책당대회에서 제1의 강령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래서 녹색 복지국가 또는 생태 복지국가로 우리의 비전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Q : 현재 민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양당 후보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흐름들은 이제 진영론의 양쪽에 서 있는 분들이나 또 30년 동안 번갈아 집권할 때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시민들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특히 양당 후보에게 '맡겨도 되나' 이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저의 어깨가 무겁다 생각한다. '심상정은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당세가 너무 약해서 집권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국민들께 제가 해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심상정을 찍었을 때 저의 '정치적 효능감은 뭐죠' 이걸 청년들이 많이 물어본다. 자기는 심상정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표를 드렸을 때 자기 정치 효능감은 뭐냐' 그것이 심상정에게 남은 숙제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됐지만 그 이전 대선 후보일 때는 1460만 표인가, 사표였다.

이번에도 누군가 양당 후보 중에 사표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사표론’을 양당에 적용하는 건 제가 보지 못했다. 그것도 역시 제3당에만 소수당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기득권 양당의 프레임이다. 심상정이 주는 표만큼 생표가 없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 한 표는 반드시 심상정이 약속한 공약으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다.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된다.’ 그 속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한 표 오로지 한 표 생표다(生票)리고 제가 말씀드린다.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놀라더라. 문재인도 사표고 또 홍준표도 사표고 이번에도 누군가의 사표가 심상정보다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왜 그분들에게는 찍을 때 사표 생각을 안 하는가.

Q : 그 친구들도 단순한 사표가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을 물어봤으니까, 조금 발전이 됐다고 봐야겠다.

그렇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예전보다 차분해졌다. 예전에는 팬심으로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런 게 없어졌다. 많이 어렵지 않나. 대신에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 됐다.

Q : 지금 이번 대선에는 어쨌든 20~30대 젊은 층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후보가 이해하는 그 젊은 친구들은 어떻고, 뭘 바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해 달라.

34년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저는 ‘청년과 지역’이라고 본다. (거대 양당도) 그 피해자가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무능으로 책임을 돌리고 또 그래서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그래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다가간다고 본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청년 자체가 시대정신이다. 청년과 지역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균열의 두 지점이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시대정신은 주체를 능동적 주체를 만나야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붙여진 MZ세대 이런 것들에 구속되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그런 전환의 세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지금 기득권 중에 기득권으로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586세대 여기도 과거 독재와 노동 탄압에 맞서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또 기득권에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세대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가 있었다. 

지금은 바로 시대가 청년을 호명하고 있고, 그 호명에 능동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기준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자기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위대한 전환의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게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다. MZ세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적인 이름을 갖다 붙인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쟁취한 이름이 아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무슨 이런저런 공약 내고 청년들한테 뭘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청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그렇게 말해 왔지만 결국은 그 정치세력 그 후보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쟁취하는 그런 성과만이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깨닫고 있는 중이다. 대학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그래도 한두 시간 대화하고 나면 청년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어떤 설득이 됐다는 느낌을 갖는다.

Q :시대 정신이 청년과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린다.

5년 전에 대선 후보로 다닐 때 하고 지금하고는 지역의 위기의식이라는 게 비교가 안 된다. 모든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도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대구 경북대 강연을 갔는데 1년에 600~ 700명이 자퇴를 하고 서울로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는 도시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떠나가는 데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방 대학이 위기고, 지방에 일자리가 위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이 소멸 위기로 가는 것이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기후 위기가 덮쳐졌다. 지난주에 영남권을 다녀왔는데 부산·울산·경남은 조선자동차 철강·기계·금속 등 우리나라 중추산업인데, 다 탄소기반 경제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에서 겪은 것처럼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후위기 대책 따로,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책 따로 지방 대학 따로 불평등 따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국가 전략을 중심에 놓으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또 이 전환 프로그램 속에서 지역 소멸 문제도 불평등도 청년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Q :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가 '대장동'이다. 대장동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특히 청년층은 1000만원 정도 내서 몇백 배의 이윤을 남겼다는 부분에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진단 부탁드린다.

일단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세 가지 같다. 하나는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민간 폭리 사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8000만원 가진 사람 1000억을 벌 수 있나.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묻고 있다.

두 번째는 민관 합동 사업이라고, 민간의 불로소득을 관이 상당 부분 공익으로 환수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꾸로 대장동 사업은 민간의 투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된 공공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번 대장동 사건을 놓고 볼 때 34년 동안 정권을 번갈아 가진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기득권 한몸이 됐다. 대장동 사업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산 격차를 줄여야 될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억강부약을 얘기할 수 있나. 불로소득 환수를 얘기했는데, 그럴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극도의 회의감을 갖고 있다.

Q :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한편으로는 사과했는데...

사과는 이미 본심이 다 틀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배임 여부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최측근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 한몸이 됐다는 거는 인사권 행사의 배임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인사권 자체에 부분에서 측근이 이런 천문학적인 배임 행위를 했는데,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인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총 규모 4조짜리다. 이재명 후보가 1조5000억이라고 말하는 건 토지 사업만 그런 것이고, 사실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나. 처음부터 토지로 한정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본다.

거기까지 해서 5800억인가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근 지역 공원 조성하는 거. 그건 뭐 환수했다고 치지만 나머지는 다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면 돈으로 받은 1800억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될 부지를 팔아 현금화해 자신의 정책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줬다. 그건 공익성이 아니고 공익을 배신한 행위라고 저는 본다.

원래 민관 합동의 경우 25%까지 지을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15%로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입찰이 계속 안 되고 하면서 아마 지금 대장동 아파트 단지는 아마 6% 정도밖에 임대 아파트를 짓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아서 현금화한 거다. 공공성을 강조하려면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했다. 근데 그게 성남개발공사의 능력으로는 못 짓는다 그랬고, 경기도지사 됐다. 그럼 지자체가 개입해 '지원할 테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지어라' 이렇게 했어야 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공공임대 아파트 안 짓고, 그거 팔아 현금화한 거를 갖다가 '공익적 환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

Q :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도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재명 후보가 과연 개혁적인가 민주적인가 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보면 차별금지법도 나중에, 노동 관련 공약은 아예 지금 내지 않고 있다. 중도 쪽 또는 집 부자들, 오히려 이쪽 표를 의식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일부 반대하니까 기본소득 국토부에서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 외교안보 정책도 그런 조짐들이 있다. 

예전에 이제 경항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경항모 예산 통과되는데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다음에 종부세 완화하는 데도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수화되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고, 오히려 중도 쪽과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른쪽으로 지금 대부분 오른쪽으로 보폭을 세게 하고 있다. 크게 우려된다.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또 더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지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Q : 그럼에도 전국을 다녀보면 지역민주운동 단체들이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분들이 이제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될 시기와 기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다. 

Q : 아까 34년간 양강 보수 체제 기득권 체제에 맞서기 위해선 혼자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여러 가지 방도를 현재 현실적인 방법으로 고민 중이지 않나.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렇게 경쟁하는 것으로 됐지만 본질은 양당 체제와 심상정이 싸우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양당의 성벽이 높고, 시민들이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양당 중에 한 대안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을 넘어서 다당제 책임연정 시대로 넘어가자는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의회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그 과도적인 리더십으로 심상정을 써 달라는 것이다.

Q :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인지요.

개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개헌의 정치화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중심주의’로 간다. 지난 대선 때도 ‘내각책임제’를 공약으로 낸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 

근데 즉각 개헌을 이야기 안 한 이유는, 일단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불신한다. 개헌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 연합정치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의회중심주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앞세운 거다. 

그런데 결국은 그 조차도 양당이 엎어버렸다. 결국은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정치 변화가 어렵다. 이제는 시민들이 정계 개편을 주도해 달라는 거다. 시민들이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그 도구로 심상정을 써 달라.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6석 갖고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제 양당 체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다. 때문에 지금 180석, 저기 100석 그 정당은 그대로 유지가 불가능하고 다 깨져 분산될 거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다당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각화된 어떤 정당 체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이 과도기 정치를 제가 잘 감당하겠다.

Q : 그게 이제 기본적인 뼈대고, 현실 정치 세력으로는 지금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하고 제3지대 야권연대는...

제3지대에 힘을 모으는 세 가지 조직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나는 이제 녹색이다. 녹색은 녹색당도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녹색 세력들이 많다.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통합을 목표로 선거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는 지금 진보 정당을 비롯한 시민사회계와 선거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중도와 공조를 모색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고, 이게 조직 전략이다. 

또 하나 득표 전략은 TV 토론으로 징검승부하자는 거다. 지금 각자 자기 지지자들 동원하는 식의 선거운동은 국민들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시간이 많지만 또 검증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다. 그래서 후보 자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전까지 촘촘하게 TV 토론을 통해서 검증해 가자는 것이다.

제가 지난 대선에서 1월 0.2%에서 시작했는데 TV 토론 6번 하고 13%까지 올라간 바가 있다. 지금은 거의 보도가 안 된다. 양당 편중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대한민국의 자원을 양당이 34년 동안 핸들링 하다 보니까 양당으로 자원이 다 집중돼 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언론도 양당 편중이 심화됐고. 그래서 TV 토론은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대등하게 국민들에게 여러 정견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하시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본다.

Q : 윤석열 후보는 TV토론을 법정인 거 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다.

그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거다. 왜냐하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대진표가 확정이 됐고, 예비후보 등록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운동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 빼놓고 하자는 거다. 우리는 TV 토론 참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정당 지지율도 9.6%로, 5% 이상이며 의석수 5석 이상이지 않나.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일 49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 파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시 반부터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변경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탈퇴 수순을 강행하는 등 ‘노노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 주체인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에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김춘택 사무국장 역시 “조선소는 무법천지다. 문제 해결없이 불법으로 규정지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하청노조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 폭을 낮춰 이번 장기화 파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파업, 민주노총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0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가 서울역 인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집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조선업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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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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