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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3월 좌담회 전문 ③] "LH사태 파장은? 4.7 이후 전면화 예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24일 “대진표 확정된 4.7 보선 민심과 4.7 이후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집권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 비판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부동산이었다.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 공정성에 대한 특히 젊은 세대들의 문제제기와 불만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LH 사태다. 그래서 LH 사태를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LH 사태의 본질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논의 해보자.

황장수 :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으면서 무너지고 당시 여당이 해체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권 초반 그리고 정권 중·후반에 있었던 두 차례 부동산 폭등이었다. 당시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무슨 클러스터, 그 다음에 골프장 2배 확대, 그리고 토지 수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등을 통해서 수백조의 토지보상금을 풀었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개발 투기로 수도권 일대를 때렸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인식되었던 노무현 정권이 결과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하늘과 땅으로 갈라놨다는, 그런 비판 속에서 거의 국민들한테 도외시 됐다.

제가 문 정권이 들어설 때, 하나는 부동산, 또 하나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좌파진영 내부의 비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또 그렇게 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됐다.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폭등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좌파에 환멸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게 걸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나 대안, 조사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하게 이 정권의 족쇄가 되어서 위기로 가고 있다고 본다. 무슨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 물론 민주당의 몇 명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지만 촉발된 것은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인데, 그 사람들이 좌파는 아니지 않나?

황장수 : 어쨌든 부동산 대책의 최종적인 귀결점이 6개 신도시로 결정을 냈는데, 미리 땅을 다 사놓고 기다렸다. 이 정권의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공무원까지 있는데, 정권의 공무원이고, 정권의 공기업 직원이면 다 정권하고 한통속이라고 해석이 되어야지,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안 된다.

홍형식 :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 초반에는 국민들이 정치사회 개혁을 원하고, 중반 정도 지나면 경제에서 성과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대부분 정권이 정치사회개혁은 열심히 하지만, 경제문제는 잘 못 푸는데, 정권 말기에 가면 권력 내부와 친인척 비리 등의 게이트가 터지면서 종말을 고하게 된다. 마지막에 게이트만 안 터지면 국민들은 그래도 무능한 정권 정도로 어느 정도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정권말기에 게이트가 터지면 어렵게 감내하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거고. 결국 정권 말기의 극단적 레임덕이 오는 거다.

이번 LH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아주 잘못 짚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현 정권 들어와서 그래도 윗물은 많이 나아지는데 아랫물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원팀 개념이다. 그 원팀에는 청와대와 국회뿐만 아니고 지지층까지 포함하는 원팀이다. 이번에 LH 사건에 가담을 한 사람들이 현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현 정권이 비판을 감수하면서 늘여놓은 공공부분의 일원들이다. 현 지지층의 철옹성을 형성하는 40대, 50대들이고 소위 친문세력의 핵심이다. 이 계층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그래도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현 정부의 독특한 원팀 시스템에 의해서 상대인 반문 진영이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한 거다.

차재원 :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두 군데 다 잃을 경우, LH문제는 다음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뇌관이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치적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청와대 정책실쪽과 원래 586 주류 세력들이 80년대 운동의 결이 약간 달랐고, 그래서 정책실 쪽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권 내의 헤게모니 싸움처럼 생각하는 기류가 먼저 불거졌다. 또 경기도에 위치하다보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줬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대통령이 LH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적폐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이 거의 5년차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과거 정권의 적폐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정서를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아닐까란 생각도 든다,

그리고 수사 주체의 문제다. 분노한 민심은 뭐가 됐든 간에 빨리 이 사안을 파헤치고, 잘못한 사람들은 잡아들여서 단죄를 하라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 대한 직접수사를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검찰한테 뭔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나온 것이 아마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특검인 것 같다. 직접 수사권을 못 주니까 에둘러서 검찰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그 심각성 자체를 조금은 간과했던 게 아닐까 싶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에도 문제가 있다. 사실 참여정부가 버블세븐이라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처방책으로 종부세라는 걸 갖고 왔다. 이걸 보수 언론들이 세금폭탄이라고 해서 그런 프레임에 말려든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번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때 세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대응논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결국은 할 수 없이 2.4 공급대책을 냈는데, 그 대책의 주도권은 공공이 지고 있다. 문제는 LH를 비롯해서 개발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차단 장치를 만들어놓지 않고 공공이 모두 다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다.

문재인 정부한테 제가 제일 실망한 것은 국가 균형개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 수도이전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에서 발전적인 전환을 모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수도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내년 대선까지도 이 사안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김능구 : 균형개발을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는데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었다. 광화문 시대는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나와서, 군림하는 황제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안보 보안 문제가 이야기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그런데 그것 또한 국토 균형발전 문제처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저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건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 적폐라고 보는 거다. 해방 이후에 일제 적산불하 과정이라든지, 왕실 재산 배분의 특혜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신도시 프로젝트마다 드러났던 비리 문제라든지,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신도시의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다. 이 문제에 현재의 여야와 진보 보수가 구분될 수 있을까? 30~40년 전에 이야기가 됐던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 도둑놈이란 말이 소환될 정도로, 국민들의 민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국가가 발전해오는 동안, 부동산에 관한 한 마찬가지였다는 문제의식이 모두의 가슴을 강타했다고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권에서 잡고 있는 LH 5법, 즉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동주택특별법, 한국주택공사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이런 것들이 모두 제개정 되고,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도 퇴출되고, 말하자면 LH의 구조개혁과 함께 온갖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부동산 적폐를 타개할 수 있는 장치를 여야 함께 모색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타는 대선주자들이 대선 과정을 통해 올 연말부터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평가받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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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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