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1 (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0.8℃
  • 서울 3.1℃
  • 대전 10.9℃
  • 대구 13.4℃
  • 울산 15.5℃
  • 광주 10.3℃
  • 부산 15.0℃
  • 흐림고창 5.9℃
  • 제주 13.0℃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2.2℃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7.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유창선 칼럼] 민주당 강경파의 ‘수사청’, 문재인-신현수 패싱인가

다시 강경파에 휘둘리는 ‘검찰개혁 시즌2’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은 일단 봉합되었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과 난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 때 신 수석을 패싱하여 촉발된 파동의 여진이 살아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검찰은 기소,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아예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법안을 포함한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내용의 이같은 법안은 민주당내 황운하.박주민 등 강경파 의원들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범여권 의원 16명이 함께 하는 공청회도 열어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충분한 준비없이 너무 서두를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다. 검찰과의 안정적 협력관계 위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신현수 수석이 문 대통령의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로 김종민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신현수 민정수석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에는 공감하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속도전, 청와대는 속도조절론을 강조하는 엇갈린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권 내부에서 문 대통령의 그 같은 속도조절론을 반박하는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청 설립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친문 적자'라 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분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의견에 당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문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 반박이었던 셈이다.

민주당 내의 강경파 의원들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청와대의 의견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만약 여기서 멈추면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도 속도조절론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운영위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압박했다.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 뿐 아니라 문 대통령도 패싱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이번에는 여권 강경파들이 신 수석 뿐 아니라 문 대통령까지 패싱하여 밀어붙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내내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계속되었던데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과의 지나친 갈등을 빚는 검찰개혁 방식을 피함으로써 민생에 주력하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는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기용된 것도 검찰과의 안정적 협력관계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검찰로 하여금 자신의 존폐를 다투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고, 국민들에게는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비쳐질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과, 여당의 행동이 다른 집권세력의 이중성으로 비쳐질 위험이 크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의인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이 국민 들으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야당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의견조차 패싱하며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묻게 된다.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검찰의 영장청구권까지 박탈하여 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칭하는 것까지 논의했지만 청와대 등의 우려에 따라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윤석열 검찰과의 갈등 속에서 급격한 민심악화를 초래했던데 대한 성찰 같은 것은 읽을 수 없다. 그래도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상황의 재연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내는 모습이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자신들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 것도 신경쓰지 않는 독선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은 그저 ‘윤석열 검찰’이 괘씸하다는 속내 위에서 서둘러 추진될 일은 아니다. 국가의 수사역량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점검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 지금 강경파 의원들이 하겠다는 속전속결의 수사청 설립은 검찰에 대한 응징 의지만 읽혀지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가적 갈등이 간신히 봉합되는가 했더니 다시 갈등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렇게 서둘러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언제나 정치적 감정이 앞선 강경파 의원들에 휘둘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슈] 4.7보선 서울 ‘野우위→與野 접전’, 부산은 野우위 유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선의 경우 야권후보 단일화 변수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여야 간 판세는 접전 흐름이며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우위구도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올 1월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여권에게 승리할 것이란 분위기였지만 설 명절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맞붙을 경우 접전을 펼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가 가시화되고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발표 효과가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경우 야권 우위의 선거지형이 견고한 흐름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야 후보 다자구도, 여야 가상 맞대결 등에서 1위를 독주하는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나서고 다음 날 여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새로운 변수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향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정당지지도, 차기 대선구도 등 주요 정치지표와 보선 특성에 따른 각 진영의 투표 동원력 변수를 고려할 때 서울은 최근 한 달 사이 여권의 박영선 후보가 야권 우위의 선

[인터뷰] 윤주경 의원 “3·1운동 정신 기억하려는 노력 필요··· 서로 인정하는 계기 되길”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정신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3·1운동을 맞는 소감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24일 진행한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3·1운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한편, 독립운동의 의의와 관련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 현대 독립운동사 후손에 대한 처우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현실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 의원이 먼저 언급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이었다. 윤 의원은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3·1운동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이 잊혀진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정신보다는 3·1운동조차도 정쟁의 한 부분이 됐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던 2019년 가장 아쉬웠던 것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3·1운동은 빈부, 성별, 연령 등을 초월해 모든 이가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요즘은 (각종 경제·사회 문제에) 일본을 야단칠

[카드뉴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카드뉴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떻게 확대됐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