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월)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8.6℃
  • 박무서울 2.2℃
  • 흐림대전 5.9℃
  • 구름많음대구 9.6℃
  • 맑음울산 11.5℃
  • 광주 5.4℃
  • 구름조금부산 10.7℃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10.0℃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지급 공식화

김태년,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진정 후에"
오늘 고위 당정청서 추경 편성 협의
與 "추경 편성도 순차적으로…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3월 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미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선별 지원을 주장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는 합의했지만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등은 설 연후 이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별 지원을 먼저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이 길어지고 있어 이번 추경은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3차때보다 더 커질 것이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좀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해야 하므로 3차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소상공인 지원 시 매출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상시 고용인 5인 이상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청을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텐데 당은 2월 중에 편성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신년기획-대선이슈 ②] 이재명, ‘1강 구도’로 굳어지나…인기 상승 요인은?
[폴리뉴스 남가희기자]폴리뉴스가<신년기획-대선이슈>로 2022년 차기 대선에 나설 여권 대선주자 빅3를 다룹니다. 현재 여론조사 기준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를 선정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는 좀더 선명하게 드러난 이후정리할 계획입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꾸준한 인기 상승을 바탕으로 ‘1강 구도’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지지율 5% 정도에 불과했던 지지율은 최근 29.7%까지 상승하며 단단한 1위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지사는기본소득제,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활성화 등 '이재명표 정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이슈선점 효과를 노리며 대선승부수를 두고 있다. 여론 지지율로는 단연 1위이지만, '비문'으로 알려진 이재명 지사의 최대 과제는 당내 '친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2020년 1월 5.6%→ 2021년 1월 23.4%…4배 이상상승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대표 제치고 선호도 1위 호남 지역에서는 2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 대표에 앞서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는 달리 이재명 지사는 특유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상승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 ②“‘제3정치경제론’ 설파 위해 4.7 보선에 후보 내 정면돌파 하겠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제3정치경제론’ 설파 위해 4‧7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 정면돌파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4일 <폴리뉴스>가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생당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현재 보궐선거의 구도는 진보의 탈을 쓴 신기득권 세력 대 짝퉁 보수 간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 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도로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민생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첫째, 지금 보궐선거의 구도는 가짜”라면서 “원래 선거란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 보궐선거는) 그 구도 자체가 잘못 짜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선거가) 보수와 진보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구도로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한국의 갈등구조는 기득권동맹세력 대 일반 국민들 간의 갈등이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도 말짱 헛소리다. 이


3월 선별 지급·추후 전 국민 검토…4차 지원금 가닥(종합)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신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발언,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금만 담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