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 (토)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6.1℃
  • 황사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12.2℃
  • 맑음대구 16.5℃
  • 구름많음울산 16.0℃
  • 황사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7.9℃
  • 맑음고창 12.9℃
  • 구름조금제주 15.7℃
  • 흐림강화 11.7℃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정치

박범계 첫 검찰 인사 단행, 이성윤 유임·한동훈 복귀 불발..'추미애 라인' 유지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심재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그 자리에는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옮긴다. 또 추미애 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유임됐고, 한동훈 검사장의 현직 복귀는 이번에도 불발됐다.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 장관과 회동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결국 박범계 체제에서도 추미애 인사라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검찰개혁 '추미애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오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앞장섰던 검사다. 채널A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부딪혔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재를 미루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전원이 등을 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수사를 지휘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정수 지검장을 대신해 라임 수사를 이끌게됐다. 

이정수 신임 검찰국장은 2017~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장 법률자문관 겸 적폐청산TF 부장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내려보는데, 반년 만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복귀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자리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조 신임 부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단의 부단장을 지낸 바 있다.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이동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유임됐다.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논란에 휘말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에도 현직에 복귀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켰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도모했다"고 인사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2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박 장관의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 속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