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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두고 여야 사생결단 격돌…산자부, 해명성 원문 공개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월성 1호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산자부 “남북 경제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
국민의힘, 연일 ‘원전게이트’ 총공세…“국정조사 해야”
여당 “선거 앞둔 '북풍' 색깔 공세 수렁에서 벗어나야”
문 대통령, “구시대의 유물 정치로 대립 부추겨”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위해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도중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29일 드러나면서 해당 사안의 진실을 두고 여야의 사생결단 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아이디어 검토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하였으나, 논란이 식지 않자 1일 ‘북한 원전건설’ 관련 문건 원문을 1일 전격 공개했다. 산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은 감사원 감사 직전 모두 530건의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삭제한 문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이다.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격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겼다.

파일에 적힌 숫자를 통해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2018년 5월 2~15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일었다. 이 기간은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이후 북한 원전 논란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증폭됐다. 조선일보 등은 1차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담’에서 USB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 도보다리 회담 당시 건넨 해당 USB에 원전 관련 제안이 담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는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말한바있다.

조한기 “도보다리에서 USB 건넸다는 의혹은 악의적 왜곡”
윤건영 “정상회담 과정에서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기사, 물론 거짓이다”라며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일종의 에너지 협력이 포함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전달했다”며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고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협력 사업 어디에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통일부도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에도 산업부 공무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산자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

산자부도 31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식지 않았다. 이에 산자부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작성 시기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삭제 파일 목록이 공개된 이후 내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명칭의 파일을 발견했다”며 “파일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해당 보고서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당시 각 부서별로 남북 경제협력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고, 이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었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이지만 여기에는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산업부는 해당 문건에서 3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놓기도 했다.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이를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이 지역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추진 당시 북한이 원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도입하는 방안과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각각 2안과 3안으로 고려됐다. 

국민의힘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현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를 ‘원전게이트’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답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를 요구하고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위에서 눈만 한 번 치켜떠도 숨도 못 쉬고 거기에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는 게 산업부 공무원들이다. 켕기는 게 없다면 왜 감사원 감사 전날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부 삭제를 하는 일을 하느냐”며 자료 삭제가 ‘윗선’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문건의 제목은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라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된 문건의 제목은 ‘180616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hwp’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분명히 두 파일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다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이 석연찮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v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도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며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지나가는 직장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며 “저건 ‘version’의 v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1일 서면 논평에서 “(북한 원전 자료가) 자체 검토만 한 문건이라면 왜 이름도 복잡한 핀란드어로 바꾸는 생고생을 하며 삭제하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립 부추기며 정치 후퇴 시키지 말길 바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도 않아…제1야당 지도자들 선 넘어”
김태년 “진상 이미 규명돼…큰 선거가 다가와서 이러나”
최재성 “야당 명운 걸면 USB 공개 고민해보겠다”

여당은 지나친 ‘북풍’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상납’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 저는 국무총리로서 일했고, 국정원은 남북 관계나 북한 중요 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며 “기억하는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회고했다. 

또 연일 의혹 제기하는 야당 대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한다”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 거짓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2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의 대북 원전지원 의혹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은 “야당이 아무 근거없이 의혹제기를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과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나”며 “절대 공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무책임한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라면 (USB 공개요구를 하는)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거 아니냐. (명운을 걸겠다면) 청와대에서도 책임 걸고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공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되받아쳤다.








[이슈] '도로 친문' 윤호중 새 원내사령탑...野 소통은 '법사위원장' 놓고 경색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거여 입법 독주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올렸다. 전임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물러나고 치룬 선거지만, 결국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되던 '친문 2선 후퇴론'은 당분간 일축되고 '당 재정비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도로 친문'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당 운영은 지난 원내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투표 시작 전 정견발표에서 "당정 협의를 제도화 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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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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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차 신고해야...기준 금액·지역·항목 구체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임대차 보증금이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기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말 개정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인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여타 자치 도의 시 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군(郡)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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