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11일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단체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 ▲사망사고 반복 시에만 법 적용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 내용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 입법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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